연구동향 분석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조한상(Cho Hansa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titutionalmajorityrule
  • exofficioproposalofthespeaker
  • filibuster
  • national assembly
  •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parliamentarism
  • 「국회선진화법」
  • 다수결 원칙
  • 무제한 토론제도
  • 의회주의
  • 직권상정 제한
  • 필리버스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7 0

0.0%

'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2006]
  • 헌법의 기초이론
    K. Hesse 박영사 [2001]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A. Hamilton 한울 아카데미 [1995]
  • 토론종결과 가중다수결
    박찬주 인권과 정의 (428) : 71 ~ 91 [2012]
  • 최초의 민주주의
    P. Woodruff 돌베게 [2012]
  • 정치신학
    C. Schmitt 그린비 [2010]
  •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정비
    음선필 제도와 경제 4 (1) : 21 ~ 40 [2010]
  •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
    홍성방 한림법학포럼 (3) [1993]
  • 미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의회정당의 양극화 경향을 중심으로
    김정도 세계지역연구논총 30 (1) : 216 ~ 245 [2012]
  •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시론-
    노동일 경희법학 49 (3) : 345 ~ 376 [2014]
  •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박인수 입법정책 4 (2) [2010]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전진영 현대정치연구 8 (1) : 99 ~ 125 [2015]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정도 의정연구 21 (1) : 61 ~ 96 [2015]
  • 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
    이상신 미래정치연구 5 (1) : 69 ~ 86 [2015]
  • 국회선진화법과 19대 국회의 과제: 국회 운영방식과 대통령－국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진민 현대정치연구 6 (1) : 5 ~ 29 [2013]
  • 국회 입법교착의 원인에 대한 탐구: 국회선진화법을 중심으로
    이상우 대한정치학회보 23 (2) : 47 ~ 75 [2015]
  •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이현출 현대정치연구 7 (2) : 5 ~ 34 [2014]
  • “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성공조건
    박명호 의정논총 9 (2) : 5 ~ 26 [2014]
  •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홍완식 헌법학연구 18 (4) : 315 ~ 342 [2012]
  •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C. Schmitt MIT Press [1985]
  •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 Schmitt Chicago Univ. Press [1996]
  • De-Constitutionalizing Democracy
    J. Colon-Rios 47 Cal. W. L. Rev 4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