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전장헌(Jun Janghea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lication scope
  • commercialbuildinglease
  • rent
  • right to preferential
  • security deposit
  • succession to the status of the lessor
  • vat(value added tax)
  • 보증금액
  • 부가가치세
  • 상가건물 임대차
  • 우선변제권
  • 월차임
  • 임대인지위의 승계
  • 적용범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8 1

0.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서인겸 경희법학 46 (3) : 115 ~ 148 [2011]
  •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중간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진현 강원대학 (8) [1996]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권용우 고시연구 [199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대 지위의 승계
    이영숙 재판과 판례 (7) [1998]
  •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차인보호
    사동천 민사법학 (38) : 69 ~ 99 [2007]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덕원 진원사 [2014]
  • 주택·상가건물 경매와 임대차
    민일영 박영사 [2009]
  • 점포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철홍 부동산법학 [1997]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 독일의 임차인 이의제도를 중심으로-
    박신욱 비교사법 21 (2) : 475 ~ 512 [2014]
  • 영업용 건물 임대차보호의 적정성
    김용우 현안분석 (133) [1996]
  • 영세상가 임대차보호의 실태와 입법방향
    장세훈 입법정보 (2) [2001]
  •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진영광 진원사 [2002]
  •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김효석 법률서원 [2010]
  • 상가임대차분쟁소송
    박해식 법률정보센타 [200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윤철홍 법조 53 (9) : 44 ~ 68 [200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임윤수 부동산연구 21 (3) : 109 ~ 126 [201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법무부 보도자료 2014. 9. 23 [201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박영욱 법제통권 (539) [2002]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의 보호
    심태규 국회보 (584) [2015]
  •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점포임대차법안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32 (1)
    소재선 [1997]
  • 부동산사법
    임정평 탑북스 [2010]
  • 부가가치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계산에서 제외되어져야
    최광석 로앤비 칼럼 2009. 5 [2009]
  •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원상철 법이론 실무연구 3 (1) [2015]
  • 민사판례연구 IX
    민일영 박영사 [1987]
  • 민법학강의
    김형배 이은영 신조사 [2008]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13]
  • 미리 알아보는 상가권리금 제도
    현문길 부연사 [2015]
  • 물권법
    곽윤직 박영사 [2006]
  • 물권법
    김상용 법문사 [2009]
  • 독일민법전
    양창수 법문사 [2005]
  •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소고
    정수경 법률실무연구 2 (1) [2014]
  •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법무부 법무부 [1996]
  • 現代借地借家法學の課題
    內田勝一 成文堂 [1977]
  • 民法典ゐ百年 I
    廣中俊雄 有斐閣 [1998]
  •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몇 가지 問題點
    徐海溶 토지공법연구 19 : 12 ~ 322 [2003]
  • 借地權·借家權の存續保護
    藤井俊二 成文堂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