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오호철(O, Ho-Cheol)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estinterest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mentalcapacityact2005
  • substituted decisionmaking
  • supported decision-making
  • 성년후견
  • 의사결정대행
  • 의사결정지원
  • 장애인권리협약
  • 최선의 이익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2 0

0.0%

'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의 참고문헌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 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오호철 비교사법 20 (4) : 1273 ~ 1298 [2013]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14. 11. 7 : 93 ~ [2014]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철웅 가족법연구 28 (2) : 205 ~ 244 [2014]
  •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명현 민주주의와 인권 12 (3) : 407 ~ 444 [2012]
  • 解說 障害者權利條約
    池原毅和 法律文化社 [2010]
  • 自己決定支援と意思決定支援 -國連障害者の權利條約と日本の制度における｢意思決定支援
    木口惠美子 福祉社會開發硏究 (6) [2014]
  • 社會福祉實踐における｢最善の利益｣のあり方-The Mental Capacity Act 2005を基底として-
    鈴木道代 北星學園大學大學院論集 (15) [2012]
  • 知的障害者の自己決定權と生本移植-イギリス意思決定能力法とヒト組織法の關する議論を素材として-
    杉山有沙 慶應法學 (29) [2014]
  • 成年後見制度は變わる! 意思決定に困難を抱える人を支え合う社會を目指して-成年後見制度から意思決定支援法へ-
    井上計雄 OBA Monthly journal [2013]
  • 成年後見制度の理念的再檢討 -イギリス․ ドイツの比較を踏まえて-
    上山泰 筑波ロー․ ジャーナル (8) [2010]
  • 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グランドデザイン
    上山泰 法政大學出版部 [2013]
  • 實踐 成年後見, No.36
    矢頭範之 民事法硏究會 [2011]
  • 實踐 成年後見 No.50
    石渡和實 民事法硏究會 [2014]
  • 制限行爲能力制度に基づく取消權の實効性 -成年後見センター․ リーガルサポート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を踏まえて-
    上山泰 筑波ロー․ ジャーナル (14) [2013]
  • イギリス成年後見制度にみる自律支援の法理-ベスト․ インタレストを追求する社會へ-
    菅富美枝 ミネルヴァ書店 [2010]
  • イギリスの成年後見法にみる ｢ベスト․ インタレスト｣の判斷―性的自己決定に關する事例を通して―
    小林佳乃子 現代社會文化硏究 (55) [2012]
  • イギリス2005年意思能力法․ 行動指針
    新井誠 民事法硏究會 [2009]
  • “障害者權利條約における合理的配慮と人權”, 障害者權利條約で變わる私たちの暮らし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박인환 가족법연구 28 (3) : 171 ~ 220 [2014]
  • Draft General comment on Article 12: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