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이희성(Lee, Hee-Soung) 김슬기(Kim, Seul-Ki)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oreignmigrantworkers
  • laborrightsforundocumentedforeignworkers
  • legalnatureofemployee
  • rights for human dignity
  •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 근로자성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3권
  • 외국인근로자
  • 인간존엄의 권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8 0

0.0%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2007. 8. 30. 자 2004헌마670 결정
  • 한겨레신문 기사 : 13 ~
    [2006]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전윤구 노동법논총 28 : 387 ~ 421 [2013]
  •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김광성 노동법논총 23 : 183 ~ 217 [2011]
  •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박종희 노동연구 20 [2010]
  • 이주 외국인의 인권
    김종철 [2008]
  • 의료서비스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원영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8) : 29 ~ 50 [2011]
  •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로 현황과 문제점
    이병운 한양법학 21 (3) [2010]
  •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조흠학 노동법논총 19 : 57 ~ 84 [2010]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 단결활동에서의 제한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
    전윤구 노동법학 (42) : 249 ~ 277 [2012]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김홍영 법학연구 14 (1) : 247 ~ 270 [2003]
  •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최홍엽 노동법학 (17) [2003]
  •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한인상 노동법논총 23 : 461 ~ 495 [2011]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하갑래 노동법논총 22 : 333 ~ 389 [2011]
  •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김환학 행정법연구 (35) : 87 ~ 113 [2013]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이승욱 노동법연구 (37) : 83 ~ 154 [2014]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재철 노동법논총 18 : 37 ~ 90 [2010]
  •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
    곽한영 법교육연구 5 (1) : 1 ~ 26 [2010]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3]
  • 근로기준팀-7316
    노동부 [2007]
  • 근로기준법
    하갑래 ㈜중앙경제 [2009]
  • 개별근로관계법
    이희성 도서출판 어화 [2011]
  • https://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1&sec=1
  • 2013 인권보고서 제28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