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윤상민(Yoon, Sang-Mi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3 0

0.0%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의 참고문헌

  • 형사판례연구 [8]
    김재봉 박영사 [2001]
  • 형사판례연구 [6]
    손동권 박영사 [1998]
  • 형사판례연구 [6]
    오경식 박영사 [1998]
  • 형사판례연구 [15]
    김태명 박영사 [2007]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6) - 형법총칙안에 관한 국제비교, 평가연구-
    박학모 [2012]
  • 형법학 총론강의
    이영란 형설출판사 [2011]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1997]
  • 형법총론
    성낙현 동방문화사 [2011]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정영일 박영사 [2010]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삼지원 [2009]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진계호 대왕사 [1996]
  • 형법총론
    손해목 법문사 [1996]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총론
    김성돈 성균관대 출판부 [2009]
  •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6]
  • 형법총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
  • 형법총론
    김성천 소진 [2005]
  • 형법총론
    도중진 충남대 출판문화원 [2013]
  • 형법총론
    조준현 법원사 [2004]
  • 형법상의 착오
    안경옥 박영사 [1999]
  • 형법상의 착오
    장영민 박영사 [1999]
  • 형법강의
    정웅석 대명출판사 [2012]
  • 형법강론
    이상돈 박영사 [2015]
  •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2003]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2005]
  •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2007]
  •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6]
  • 형법 제310조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
    문채규 안암법학 11 [2000]
  • 현행법체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해석론
    김성룡 비교형사법연구 15 (1) : 317 ~ 340 [2013]
  • 한국형법Ⅲ
    김일수 박영사 [1997]
  • 정당화사정의 착오에 관한 일고찰
    김종원 고시연구 [1993]
  • 정당화 사정의 착오
    박양빈 고시연구 [1992]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와 책임설
    장영민 고시계 [1992]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
    임재호 안동대학교 논문집 9 [1987]
  •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허일태 형사법연구 26 [2006]
  • 오상(과잉)방위의 효과
    손동권 형사법연구 12 [1999]
  •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경세원 [2011]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
    문채규 형사법연구 (12) [1999]
  • 소극적 구성요건개념
    심재우 고시연구 [1986]
  • 미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김종구 형사법연구 25 (3) : 3 ~ 32 [2013]
  •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문채규 형사법연구 22 (특집) [2004]
  •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양화식 성균관법학 19 (3) : 395 ~ 416 [2007]
  •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 Zur Lehre von den negativen Tatbestandsmerkmalen
    A. Kaufmann JZ [1954]
  • Tatbestandsirrtum und Verbotsirrtum bei Rechtfertigungsgründen -Kritische Betrachtungen zu den §§19 und 40 des Entwurfs 1958
    K. Englisch ZStW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