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관한 연구

이호영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경영관리
  • actavis 판결
  • 공정거래법제59조
  • 복제약경쟁
  • 역지불 합의
  •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
  • 지식재산권과경쟁법
  • 지식재산권의정당한행사
  • 해치왁스만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260 0

0.0%

'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특허소송 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 reverse payment를 중심으로
    홍동표 법경제학연구 6 2 183-198 [2009]
  •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신혜은 산업재산권 36 39-80 [2011]
  •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손영화 판례월보 361 - [2000]
  •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구재군 사법행정 41 7 - [2000]
  •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배타적 조건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위법성 판단- 독점금지법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오승한 비교사법 13 1 739-786 [2006]
  •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최병규 지식재산 21 56 - [1999]
  • 제약시장에서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관한 연구
    최승재 경쟁법연구 19 118-158 [2009]
  • 제약산업에서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규제-EU 사례분석
    최난설헌 - [2012]
  • 제약사업자 시장진입지연 담합에서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의 조화 방안
    차성민 법과정책연구 10 3 1099-1116 [2010]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에 관한 연구
    김대중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9 1 55-75 [2013]
  •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
    권남훈 산업조직연구 21 1 59-94 [2013]
  • 역지급 합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김현수 비교사법 18 3 915-948 [2011]
  • 獨占禁止法
    金井貴嗣 - [2013]
  • 注釋 獨占禁止法
    根岸 哲 - [2009]
  • 『지적재산권법』
    윤선희 - [2004]
  • 「경제법」
    정호열 - [2008]
  • 「경제법」
    권오승 - [2014]
  • “특허권자와 제네릭(Generic)사업자 사이의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김기영 Law & Technology 7 3 - [2011]
  •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과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상 취급”
    황태희 경쟁법연구 28 121-143 [2013]
  • Testimony delivered by FTC Chairwoman Edith Ramirez before the U.S. 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petition and Consumer Rights (July 23, 2013)
    - [2013]
  • Solving the Patent Settlement Puzzle
    Elhauge Texas Law Review 91 283- [2012]
  • Policy Reversal On Reverse Payments: Why Courts Should Not Follow the New DOJ Position on Reverse- ayment Settlements of Pharmaceutical Litigation
    Butler Iowa Law Rev 96 57- [2010]
  • In re K-Drug Antitrust Litigation: Pharmaceutical Reverse Payments Go Beyond the Scope of the Patent
    Okada N.C.J.L& Tech 14 303- [2012]
  • Do Reverse Payment Settlements Violate the Antitrust Laws?
    Holman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23 489- [2007]
  • Antitrust Law Developments
  • Antitrust Implications Of Patent Settlements Involving Reverse Payments: Defending A Rebuttable Presumption of Illegality In Light of Some Recent Scholarship
    Cooter Antitrust Law Journal 71 1069- [2004]
  • Actiating Actavis
    Edlin Antitrust 28 1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