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집행수단

김두진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집행수단'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경영관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성
  • 서면실태조사제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
  • 징벌적 배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865 1

0.0%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집행수단' 의 참고문헌

  •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발전 방향: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을 중심으로
    이황 1-20 [2014]
  •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유진희 비교사법 20 1 191-238 [2013]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환 경쟁법연구 27 37-65 [2013]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규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홍명수 경쟁법연구 16 131-155 [2007]
  • 하도급법 운영 실태와 실효성 제고 방향: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김관보 1-44 [2014]
  • 하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소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22540 판결을 대상으로-
    최재원 경쟁법연구 15 201-229 [2007]
  • 하도급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정구 경영법률 17 3 215-254 [2007]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소고
    권재열 법학논총 15 199-220 [2006]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이수일 - [2012]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시정조치 등 제재를 중심으로 -
    황태희 경쟁법연구 25 278-310 [2012]
  • 카르텔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론
    김두진 경쟁법연구 29 309-337 [2014]
  • 중소기업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승일 경영법률 19 2 151-174 [2009]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조용혁 - [2013]
  •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시장경제창달의 발자취
  • 경제법 [이론, 판례, 사례]
    양명조 - [2014]
  • 경제법
    정호열 - [2012]
  • 경제법
    이기수 - [2006]
  • 경제법
    이기종 - [2013]
  •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 방향
    신현윤 경쟁저널 175 152-155 [2014]
  •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의섭 - [2014]
  • 「경제법」
    권오승 - [2014]
  • 2015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김재신 경쟁저널 179 64-7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