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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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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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16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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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經營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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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3
No.
3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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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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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URL
http://kb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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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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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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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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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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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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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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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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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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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商品取引法上の課徵金制度の再構築
千代島道生
靑山社會科學紀要 41 1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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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緩和社会における制訟の役割一規制緩和と刑事法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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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緩和社会における制度の役割―制裁のあり方・行政制裁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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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制裁金制度
土田和博
日本経済法学会年報 26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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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占禁止法違反に対する課徴金, 刑事罰の制度設計
金井貴嗣
日本経済法学会年報 2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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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占禁止法上の制裁措置の現状と課題-刑事罰への犯則審査権限と行政制裁金制度の導入を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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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17年の証巻取引法の改正II 継続開示における課徴金制度の導入
芳賀良ほか
別冊商事法務 299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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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監視機能の強化のための証巻取引法改正の解脱一課徴金制度の導入と民事責任規定の見直し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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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重処罰に関する学織経験者の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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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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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