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변화에 따른 투자법(investment law)의 등장과 수탁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법리의 분화와 발전

이중기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신탁재산의 변화에 따른 투자법(investment law)의 등장과 수탁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법리의 분화와 발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상법
  • 무상수탁자
  • 법정열거주의
  • 선량한 관리자
  • 수탁자
  • 수탁자의 역할
  • 승계형 신탁
  • 신중한 일반인
  • 신중한 투자자
  • 신탁사무
  • 신탁재산
  • 운용형 신탁
  • 전문수탁자
  • 주의의무
  • 충실의 무
  • 투자의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85 4

0.3%

' 신탁재산의 변화에 따른 투자법(investment law)의 등장과 수탁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법리의 분화와 발전' 의 참고문헌

  • 투자신탁제도의 신탁적 요소와 조직계약적 요소
    이중기 한림법학 FORUM 9 59- [2000]
  •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상청구권
    문형배 판례연구 19 155- [2008]
  •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민사판례연구 37 595-634 [2015]
  •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법사학적 기원에 관한 고찰
    박기령 상사법연구 30 2 477-506 [2011]
  •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연갑 비교사법 22 1 23-50 [2015]
  •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장근영 비교사법 15 1 269-302 [2008]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DCFR 신탁법상을 중심으로-
    가정준 외법논집 37 3 149-168 [2013]
  •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8 2 195-229 [2007]
  •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윤태영 비교사법 22 2 527-562 [2015]
  • 신탁법의 쟁점 (제2권)
    안성포 404- [2015]
  •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회사법, 금융법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12 1 29-82 [2011]
  • 신탁법상의 충실의무에 대한 소고 - 2011년 개정 신탁법을 중심으로 -
    최나진 법학연구 16 1 53-86 [2013]
  •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안성포 상사판례연구 22 4 83-120 [2009]
  • 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 신뢰와 신임에 관한 법원칙의 사법상의 지위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12 2 309-339 [2011]
  • 신세계 대표소송의 몇 가지 쟁점 – 경업, 회사기회유용, 자기거래
    천경훈 상사법연구 33 1 135-175 [2014]
  • 상법강의 제5판
    송옥렬 - [2015]
  •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권재열 상사판례연구 22 1 3-35 [2009]
  •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이중기 홍익법학 14 4 457-509 [2013]
  • 민법주해 (XV) 채권 (8)
    이재홍 - [1997]
  •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권재열 선진상사법률연구 65 12-46 [2014]
  • 失權株에 관한 法的 爭點의 檢討 - 최근의 判例를 소재로 하여
    최문희 상사법연구 32 3 103-156 [2013]
  • 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이철송 비교사법 22 1 1-22 [2015]
  • 『신탁법』
    이중기 - [2007]
  • ‘제도’로서의 투자신탁의 기본구조와 발전전략
    박삼철 홍익법학 15 1 533-573 [2014]
  • Trust Law
    Moffat - [2009]
  • The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and the Future of Trust Investing
    Langbein Iowa L.R 81 641-643 [1996]
  •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rmierce
    Langbein Yale L.J 107 165- [1997]
  • The Development of the Prudent Man Rule for Fiduciary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Shattuck Ohio St. L.J 12 491-499 [1951]
  • The Contractarian Basis of the Law of Trust
    Langbein Yale L.J 105 625-632 [1995]
  • Principles of Modem Company Law
    Gower - [2012]
  • Fiduciary Relationship
    Sealy Cambridge LJ 69-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