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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구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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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송옥렬
2014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저자
송옥렬
제어번호
101613175
학술지명
商事法硏究
권호사항
Vol. 33 No. 3 [ 2014 ]
발행처
한국상사법학회
발행처 URL
http://www.korcla.net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07-341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4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주제어
경쟁제한성
경제력집중
기업집단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참고문헌( 26)
유사주제 논문( 635)
상법 353건
기업집단 130건
경쟁제한성 61건
내부거래 39건
일감 몰아주기 27건
경제력집중 25건
인용/피인용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상법
경쟁제한성
경제력집중
기업집단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22
7
0.4%
자세히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상법
354
0
0.0%
주제어
내부거래
40
1
2.5%
경쟁제한성
62
0
0.0%
경제력집중
26
0
0.0%
기업집단
131
0
0.0%
일감 몰아주기
28
0
0.0%
계
641
1
0.4%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6
닫기
'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의 참고문헌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규제 법리 고찰
홍명수
법과사회 42 227-250
[2012]
총수 없는 기업집단 분석과 시사점 : 공기업집단 및 30대 재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ERRI 경제개혁리포트 -
[2012]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규제방안
채이배
경쟁저널 163 -
[2012]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홍대식
경쟁법연구 17 147-174
[2008]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의 실효성 제고방안
경제개혁연구소
ERRI 경제개혁리포트 -
[2013]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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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
[2008]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홍대식
경쟁법연구 24 30-64
[2011]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목적과 적용범위
정병덕
상사판례연구 19 4 379-402
[2006]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
최승재
규제연구 18 2 131-16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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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3 2 -
[2011]
물량몰아주기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호영
경쟁과 법 1 -
[2013]
물량 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 개정안 검토
채이배
경쟁과 법 1 -
[2013]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 법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도-
이봉의
경쟁법연구 27 228-256
[201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2012]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대리인가설 검정에 관한 연구
이원흠
한국증권학회지 38 4 455-478
[2009]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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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15 1 1-54
[2007]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천경훈
BFL 59 -
[2013]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결정요인
강형철
재무연구 19 1 77-118
[2006]
기업경영권에 대한 연구 : 실증분석과 제도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제8장
전성인
-
[2005]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신영수
고려법학 64 401-439
[2012]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서울대학교 법학 53 1 637-667
[201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 (上)
한현옥
-
[2004]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손영화
상사법연구 32 1 159-222
[2013]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로젠 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협
인권과 정의 431 118-133
[2013]
“企業集團不當內部去來規制의 法政策的理解”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 46 1 227-257
[2005]
European Corporate Law
Adriaan Dorresteijn
-
[2009]
'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