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김병연 2014년
논문상세정보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상법
  • 공시규제위반
  • 공정거래법
  • 과징금
  • 금전제재금
  •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
  • 자본시장법
  • 행정심판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7 7

0.7%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의 참고문헌

  •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 [2011]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구승모 법조 61 7 54-109 [2012]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양기진 - [201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 도입시 구체적 운영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김일중 서울대학교 법학 51 1 147-189 [2010]
  • 金融商品取引規制のエンフォースメント―課徴金制度の役割
  • 課徵金制度の見直し
    大來志郞 商事法務 1840 - [2008]
  • “현행 금융감독법상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원우 BFL 15 - [2006]
  • White Paper: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the Blueprint for Reform
    HM Treasury - [2011]
  • United States v. Carpenter: Second Circuit Overextends the Misappropriation Theory of Criminal Liability Under Rule 10b-5
    Lisa J. Finnell Del. J. Corp. L 12 605 - [1987]
  • Disciplinary and Regulatory Proceedings
    Brian Harris - [2013]
  • Administrative Law Judges: an Overview
    V. K. Burrows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