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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김병연
2014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저자
김병연
제어번호
101613164
학술지명
商事法硏究
권호사항
Vol. 32 No. 4 [ 2014 ]
발행처
한국상사법학회
발행처 URL
http://www.korcla.net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73-112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4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주제어
공시규제위반
공정거래법
과징금
금전제재금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행정심판관
참고문헌( 13)
유사주제 논문( 877)
상법 353건
공정거래법 139건
자본시장법 128건
불공정거래행위 123건
과징금 108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26건
인용/피인용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 ...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상법
공시규제위반
공정거래법
과징금
금전제재금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행정심판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7
7
0.7%
자세히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상법
354
0
0.0%
주제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27
1
3.7%
과징금
109
1
0.9%
불공정거래행위
124
1
0.8%
자본시장법
129
1
0.8%
공시규제위반
1
0
0.0%
공정거래법
140
0
0.0%
금전제재금
1
0
0.0%
행정심판관
1
0
0.0%
계
886
4
0.7%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3
닫기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의 참고문헌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
[201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구승모
법조 61 7 54-109
[201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법무법인 율촌
-
[2010]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양기진
-
[201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 도입시 구체적 운영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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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김일중
서울대학교 법학 51 1 147-189
[2010]
金融商品取引規制のエンフォースメント―課徴金制度の役割
瀬谷ゆり子
-
[2010]
課徵金制度の見直し
大來志郞
商事法務 1840 -
[2008]
“현행 금융감독법상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원우
BFL 15 -
[2006]
White Paper: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the Blueprint for Reform
HM Treasury
-
[2011]
United States v. Carpenter: Second Circuit Overextends the Misappropriation Theory of Criminal Liability Under Rule 10b-5
Lisa J. Finnell
Del. J. Corp. L 12 605 -
[1987]
Disciplinary and Regulatory Proceedings
Brian Harris
-
[2013]
Administrative Law Judges: an Overview
V. K. Burrows
-
[2013]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