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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박훈 허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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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훈 허원
- 제어번호 101590549
- 학술지명 입법과 정책
- 권호사항 Vol. 6 No. 2 [ 2014 ]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9-172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 주제어 명의신탁 명의신탁증여의제 사소한조세경감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 참고문헌( 16)
유사주제 논문( 147)

인용/피인용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 ...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명의신탁 명의신탁증여의제 사소한조세경감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152	6	2.4%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조세회피 목적	15	1	6.7%
	증여의제	23	1	4.3%
	명의신탁	104	1	1.0%
	명의신탁증여의제	9	0	0.0%
	사소한조세경감	1	0	0.0%
계		152	3	2.4%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3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갑순 세무와회계저널 11 2 133-176 [2010]
조세심판원의 상속세․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박훈 세무와회계저널 14 5 67-94 [2013]
조세법강의
이태로 - [2003]
조세법
임승순 - [2006]
안대희 대법관 재직기념 논문집
조윤희 - [2012]
세법강의(제8판)
이창희 - [2009]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 44 4 163-364 [2003]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연구
강명수 계간 세무사 140 76-88 [201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김두형 세무학연구 25 3 137-159 [2008]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우창록 판례연구 10 - [1997]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나성길 조세연구 13 3 43-76 [201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범위(下)
이전오 인권과 정의 190 84-106 [199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
박훈 3-29 [2006]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연구
김정훈 홍익법학 15 1 743-782 [2014]
골프회원권과 증여의제
최동식 조세법연구 1 - [1995]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해진 조세법연구 19 1 319-36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