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 Jae Bang Lee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istencyinsentencingprocess
  • departurefromsentencingguidelines
  • sentencing compliance/departure rates
  • steps for sentencing guidelines
  • 양형기준 이탈
  • 양형기준 준수율
  • 양형기준적용과정
  • 양형의 일관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 0

0.0%

' 일반논문 :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형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6 (1) : 55 ~ 84 [2015]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형법 제51조 양형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김혜경 형사정책 23 (2) [2011]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 33 ~ 67 [2010]
  • 최초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천진호 [2009]
  • 위증 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홍익법학 12 (3) : 57 ~ 82 [2011]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형사법연구 22 (1) : 241 ~ 272 [2010]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이주형 [2008]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2013]
  •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형사법연구 24 (4) : 249 ~ 276 [2012]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박형관 형사정책 26 (2) : 7 ~ 41 [2014]
  • 영국의 양형합리화 정책과 양형기준 제도
    김한균 [2008]
  • 영국양형제도의 분석과 국내도입의 문제점 검토
    권오걸 형사정책연구 19 (4) : 157 ~ 192 [2008]
  • 영국법상 양형기준제도
    최철환 저스티스 [2006]
  • 영국 출장 결과 보고
    김현석 [2005]
  •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에 관한 연구
    김한균 [2011]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김영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최형표 저스티스 146 (3) : 11 ~ 68 [2015]
  • 양형기준제하에서 적정한 양형조사방안
    이진국 [2012]
  • 양형기준 존중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김한균 형사정책 26 (3) : 163 ~ 188 [2014]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1 (2) : 7 ~ 41 [2010]
  • 살인미수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한국범죄학 4 (2) : 3 ~ 28 [2010]
  •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김슬기 형사법연구 24 (2) [2012]
  •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
    정숙희 법학연구 24 (2) : 339 ~ 380 [2013]
  • Structured Sentencing: Lessons from England and Wales for Common Law Jurisdictions
    Roberts, J. Punishment and Society 14 (3) [2012]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Ashworth, A.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Young, Warr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Padfield, Nicola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Reitz, Kevin,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Dhami, Mandeep, 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Roberts, Julian, V.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Hutton, N. Oxford University Press
  • Sentencing Guidelines – Exploring the English Model
    Ashworth, Andr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in England and Wale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Issues
    Roberts, Julian, V. Law and Contemporary Proble 76 (1) [2013]
  • Enhancing Consistency in Sentencing: Exploring the Effects of Guidelines in England and Wales
    Pina-Sánchez, J. J. Quant Criminol [2014]
  • Crown Court Sentencing Survey: Annual Publication
  • Annual Report
  • 2013 연간보고서
  • 201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