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연구 : 농지에 대한 공매,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양형우 ( Hyungwoo Ya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연구 : 농지에 대한 공매,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uction
  • certificateofacquisitionoffarmland
  • defaultofnationaltax
  • farmland
  • public sale
  • special sale condition
  • warranty liability of seller
  • 경매
  • 공매
  • 국세체납절차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도인의 담보책임
  • 특별매각조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3 0

0.0%

' 판례연구 : 농지에 대한 공매,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의 참고문헌

  •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법률서원 [2014]
  •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담보책임
    양창수 경영법무 [2004]
  •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오시영 민사법학 (42) : 317 ~ 363 [2008]
  • 법률행위의 요건과 농지매매증명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질
    양경승 사법논집 48 [2009]
  •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
  •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김학준 법원도서관 [2004]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농지거래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양형우 홍익법학 16 (2) : 135 ~ 164 [2015]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농지거래의 유효성 여부
    한삼인 성균관법학 21 (2) [2009]
  • 농지매매와 소재지관서의 증명
    강신섭 사법논집 25 [1994]
  •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동천 法學論文集 31 (1) : 161 ~ 184 [2007]
  • 농지거래에 관한 試論的 고찰
    이기용 성균관법학 18 (3) : 261 ~ 286 [2006]
  • 농지거래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매, 임대차를 중심으로 -
    송재일 민사법학 49 (1) : 3 ~ 47 [2010]
  •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담보책임
    이규철 재판과 판례 16 [2004]
  •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法的 性質과 賣買, 競賣 및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에 대한 종합적 고찰
    朴 昶 秀 저스티스 (84) : 70 ~ 98 [2005]
  •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債務者가 형식적으로는 競賣目的物의 所有者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경우를 중심으로 -
    宋 寅 權 저스티스 (91) : 197 ~ 21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