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송태원(Song, Tae-Wo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rcularequityinvestmentregulation
  • conglomerateregulations
  • deconcentrationofeconomicpower
  • equityinvestmentregulation
  • largebusinessgroup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경제력집중억제
  • 대규모기업집단규제
  • 독점규제법
  • 순환출자금지 규제
  • 출자규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5 0

0.0%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의 참고문헌

  • 한국의 경쟁정책
    장지상 형설출판사 [2011]
  •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2009]
  •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 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
    김상조 [2012]
  • 재벌체제의 시장경쟁제한효과
    최정표 한국경제연구 16 : 197 ~ 225 [2006]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
  • 재벌개혁의 경제학
    강철규 다산출판사 [2003]
  •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김수행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시장경제와 법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 산업조직경제학
    최정표 형설출판사 [2011]
  • 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법학 49 (3) : 103 ~ 128 [2014]
  • 독점규제법 30년
    홍명수 법문사 [2011]
  • 독점규제법
    이호영 홍문사 [2013]
  •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형성 과정과 배경
  • 대규모 기업집단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이동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규제 워크샵 자료집 [2006]
  •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제도,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
    이동원 한국경제법학회․ICR센터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2]
  • 박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에 관한 연구
    김준희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9]
  • 공정거래법
    임영철 법문사 [2008]
  • 공정거래백서
  • 경제법
    권오승 정호열 법문사 [2004]
  • 경제법
    신현윤 법문사 [2010]
  •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성승제 [2014]
  •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지주회사의 규제
    유진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워크샵 자료집 [2006]
  •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대한 검토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 워크샵 자료집 [2006]
  •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법적 규저의 유용성과 한계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 워크샵 자료집 [2006]
  • 경제규제행정법
    이원우 홍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