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조흠학(Cho, HmHak)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eofomission
  • employer
  • negligent crime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 responsibility
  • safety measures
  • violation
  • willful
  • 고의
  • 과실
  • 근로자
  • 도급
  • 부작위범
  • 사업주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
  • 양벌규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10 0

0.0%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한․일 산업안전위반 판례집
  • 한․일 산업안전위반 판례집
  • 주요선진국의 사업장 안전관리 일원화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박두용 [2003]
  • 주요국의 산업재해현황 및 통계제도
  • 세계의 산업안전보건
  • 세계각국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조흠학 [2009]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전형배 안암법학 (27) : 363 ~ 396 [2008]
  •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조흠학 노동법논총 29 : 41 ~ 70 [2013]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이주원 고려법학 (51) : 285 ~ 325 [2008]
  • 박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진우 [2012]
  • 산안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김수근 [2008]
  • 산안법 제․개정 발자
    노동부 [2003]
  • 산안법 변천사
  •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흠학 법과정책연구 14 (3) : 1151 ~ 1180 [2014]
  • 법제사적 의미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조흠학 [2010]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
    손동권 [1995]
  • 독일보건제도의 변천: 19세가 산업화초기부터 바이마르공화국까지
    고경심 의사학 5 (2) [1996]
  •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조흠학 노동법논총 13 : 123 ~ 175 [2008]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3]
  • 労災裁判の展開と法理
    岡村親宜 総合労働研究所 [1982]
  • わかりやすい労働安全衛生法
  • Use of contractors- a joint responsibility (INDG 368)
    HSE [2002]
  • Statistics 2009/2010
    HSE [2010]
  •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a short guide (HSC13)
    HSE [2008]
  • Health and Safety at Work Essentials
    Mary Duncan Lawpack Publishing Ltd [2010]
  •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HSE [2009]
  •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Ed. 20
    Bamberger [2011]
  •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Durchfürungsanwe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