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의 과제
김영국(Kim Young Kook)
2015년
'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의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
|
|---|---|---|
|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161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의 과제' 의 참고문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을 보며 ―
-
한국경제, 2014. 8. 12.자[2014]
-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한인상 [201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수형태근로자 업무계약 약관실태 분석 및 연구보고서홍명수 [2004]
-
쟁의행위 관련 법률 불명확성에 의한 권리침해의 예방 및구제제도의 고찰
-
아시아투데이, 2014. 4. 24.자[2014]
-
상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영업소장의 법적 지위
-
상법강의(하)
-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양건 [20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김준 [2012]
-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고용노동부 [2014]
-
부당한 생활설계사 해촉에 대한 구제방법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황진태 [2013]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보험법
-
보험법
-
보험법
-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험대리점・모집인의 지위
-
매일일보, 2015. 5. 27.자[2015]
-
매일경제, 2015. 6. 15.자[2015]
-
노동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동근 [2012]
-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최성민 [2013]
-
고용노동부, 2014. 2. 11.자 보도자료[2014]
-
박사
-
‘산재보험 의무가입’ 모든 특수고용직으로 확대
-
Legislation Trend and Task for Legal Status of Insurance Solicito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