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황지혜(Hwang, Ji-Hye)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hrleistungsverantwortung)
  • 공익을 위한 처분(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 민간투자제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 보장책임(gew?
  •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
  • 지정관리자 제도(designated management system)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00 0

0.0%

'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의 참고문헌

  • 헌재결 1996. 4. 25. 92헌바47
    [1996]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Lessig 나남 신서 [2002]
  • 최현대의 경제공법사상(2)
    김철 세계헌법연구 15 (3) : 113 ~ 146 [2009]
  • 최현대의 경제 공법 :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 스티걸 법부터 뉴딜시대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김철 세계헌법연구 16 (1) : 149 ~ 180 [2010]
  •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행정법적 고찰-일본의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영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 일반행정법(하)
    석종현 삼영사 [2004]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양천수 한국학술정보 [2011]
  •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김대인 토지공법연구 43 (2) : 183 ~ 206 [2009]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계인국 공법연구 41 (4) : 155 ~ 184 [2013]
  • 법치주의에 대한 신공공관리체제(New Public Management) 발전의 영향
    김해룡 외법논집 (25) : 303 ~ 321 [2007]
  • 법과 경제 질서: 21세기의 시대정신
    김철 한국학술정보(주) [2010]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길준규 토지공법연구 66 : 251 ~ 278 [2014]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최승필 외법논집 34 (1) : 297 ~ 314 [2010]
  • 민간투자법제연구-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및 쟁송을 중심으로
    윤성철 한국학술정보 [2006]
  • 대한 민간투자와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연구
    황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
  •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규제모델(Smart Regulation)에 관한 법제연구-경제협력개발기구 ‘더좋은 삶을 위한 더좋은 정책’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현준원 [2012]
  •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김해룡 외법논집 35 (1) : 207 ~ 221 [2011]
  • 경제 위기와 치유의 법학
    김철 한국학술정보 [2014]
  • 日本における民営化と規整改革
    板垣勝彦 법학논집 19 (4) : 1 ~ 44 [2015]
  • 新안산선 복선전철 · 경인고속道 지하화 5조사업 새 민자방식 추진
    박윤수 매일경제, 2015년 8월 17일자 [2015]
  • 地方自治判例百選
    板垣勝彦 有斐閣 [2013]
  • 保障行政の法理論
    板垣勝彦 弘文堂 [2013]
  • 世界の公私協働-制度と理論
    ヤン·ツィーコー 日本評論社 : 107 ~ 132 [201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이광윤 이문성 유럽헌법연구 (17) : 679 ~ 712 [2015]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Government Guarantees, and Fiscal Risk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6]
  •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김해룡 법학논고 (35) : 149 ~ 172 [2011]
  • PFI神話の崩壞
    尾林芳匡 自治体硏究社 [2009]
  • Gewä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JanZiekow 법학논집 19 (4) : 81 ~ 12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