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논문 :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오길영 ( Kil Young Oh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논문 :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ssibility of evidence
  • documentfile
  • documentsasevidence
  • probative force
  • the hearsay rule
  • 문서파일
  • 전문법칙
  • 증거능력
  • 증거물인 서면
  • 증명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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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소고
    정진연 성균관법학 17 (3) : 357 ~ 382 [2005]
  • 한국형사소송법
    이영란 나남 [2008]
  •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이완규 형사판례연구 20 : 527 ~ 559 [2012]
  • 전자증거법
    오기두 박영사 [2015]
  •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노명선 형사법의 신동향 : 74 ~ 125 [2008]
  •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
    권오걸 형사법연구 24 (1) : 217 ~ 246 [2012]
  • 이메일 계정 속 첨부파일의 증거능력
    김희균 ‘원세훈 전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국회토론회 발제문 : 1 ~ 18
  • 원세훈 사건 2, 3심의 판결 비교 -274쪽 판결과 19쪽 판결의 무게 차이
    서기호 ‘원세훈 전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국회토론회 발제문 : 1 ~ 10
  •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백형구 박영사 [2007]
  •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이완규 저스티스 (86) : 140 ~ 155 [2005]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2]
  • 신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최성필 독일증거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독일형사법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발제문 : 1 ~ 67 [2015]
  • 대법원은 일관되었는가?
    이광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국회토론회 토론문 : 1 ~ 9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신이철 법학논총 29 (4) : 451 ~ 47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