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硏究論文)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홍대식 ( Dae Sik Ho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硏究論文)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 abuse of patent rights
  • definingrelevantmarket
  • frandterms
  • frand조건
  • price discrimination
  • qualcomm case
  • standard-essential patent
  • unreasonableness
  • 가격차별
  • 관련시장의 획정
  • 부당성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차별화된 규칙
  • 퀄컴 사건
  • 특허권 남용
  • 표준필수특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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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한국의 경쟁정책
    이상승 형설출판사 [2011]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이호영 상사법연구 31 (4) : 233 ~ 289 [2013]
  • 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
    이황 행정판례연구 17 (2) : 335 ~ 382 [2012]
  • 특허상품 끼워팔기 사건에서의 시장지배력 입증: 미국 lllinois Tool Works 판결
    홍대식 경쟁저널 (140) [2008]
  • 특허기술의 표준 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오승한 산업재산권 (23) : 675 ~ 712 [2007]
  • 특허권자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로열티 수령행위
    최승재 경쟁저널 (147) [2009]
  • 퀄컴의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분석: Fidelity Rebate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조성진 응용경제 13 (2) : 273 ~ 298 [2011]
  • 충성할인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검토
    성승제 경제법연구 11 (1) : 3 ~ 31 [2012]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개관 및 평가
    이창훈 경쟁저널 (179) [2015]
  •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의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권남훈 정보법학 15 (2) : 91 ~ 140 [2011]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홍대식 경쟁법연구 21 : 106 ~ 162 [2010]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리: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 판결
    신광식 경쟁법연구 18 : 74 ~ 116 [2008]
  •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홍대식 경쟁법연구 24 : 30 ~ 64 [2011]
  • 반부패와 공정거래제도(강철규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홍대식 나눔 [2011]
  • 로열티 리베이트의 법․경제학적 분석
    김종민 [2009]
  •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한계
    김준범 경쟁저널 (145) [2009]
  • 끼워 팔기의 법경제 이론
    이상승 [2009]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김지홍 [2014]
  •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홍대식 고려법학 (63) : 185 ~ 242 [2011]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서정 법문사 [2010]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홍대식 비교사법 21 (1) : 185 ~ 236 [2014]
  •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이황 경제법연구 9 (2) : 105 ~ 140 [2010]
  •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만남
    정영진 경쟁저널 (126) [2006]
  •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홍대식 서울대학교 법학 52 (2) : 173 ~ 202 [2011]
  • 경제법판례연구(제5권)
    황창식 법문사 [2009]
  •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이상규 경제학연구 61 (3) : 5 ~ 45 [2013]
  • Why (Ever) Define Markets? An Answer to Professor Kaplow
  • The strategic use of pat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enterprise and competition policies
  • The Foundations of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The Objective and Principles of Article 102
    Nazzini, Renato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Standard Setting and Competition Policy
    OECD OECD Policy Round Tables DAF/COMP/WP2(2010)4 [2010]
  • Simple but Wrong or Complex but More Accurate? The Case for an Exclusive Dealing‐Based Approach to Evaluating Loyalty Discounts
    Wright, Joshua presented at the Bates White 10th Annual Antitrust Conference [2013]
  • RESEARCH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ANTITRUST LAW
    Evans, David S. Edward Elgar [2010]
  •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Lemley, Mark A. Cal. L. Rev 90 [2002]
  • Intel v Commission: Keep Calm and Carry on!
    Whish, Richard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2014]
  •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Shapiro, C. MIT Press [2001]
  • Economics for Competition Lawyers
    Niels, Gunnar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EC조약 10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집행지침(Guidance Paper)에 대한 분석적 연구
    강우찬 사법논집 52 [2011]
  • Competition Policy with Optimally Differentiated Rules Instead of ‘Per Se Rule vs. Rule of Reason’
    Christiansen, Arndt Jn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2 (2) [2006]
  • 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 of Technology Markets
    Coates, Kev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Competition Law
    Whish, Ric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Antitrust, Patents and Copyright
    Rubinfeld, D. L. Edward Elgar [2005]
  • A Brief Overview of Qualcomm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im, Yoonhee CPI Antitrust Chronicle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