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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문재완(MOON, Jaewan)
- 제어번호 101248272
- 학술지명 憲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1 No. 3 [ 2015 ]
- 발행처 한국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5-330 ( 36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ChillingEffect overbreadth doctrin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rd party standing void for vagueness doctrine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위축효과 자기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