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논문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수진 ( Su Jin Lee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논문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13세 미만 미성년자
  • 13세 이상 미성년자
  • einwilligungdesverletzten
  • minderjahriger uber dreizehn jahren
  • minderjahriger unter dreizehn jahren
  • selbstbestimmung
  • sexuelle selbstbestimmung
  • 성적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
  • 피해자승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91 0

0.0%

' 논문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의 참고문헌

  •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윤덕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윤덕경 이화젠더법학 4 (1) [2012]
  • 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 형법총론·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총론·각론
    정성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박혜진 형사법연구 21 (3) : 229 ~ 252 [2009]
  •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황태정 형사법연구 19 (2) : 63 ~ 86 [2007]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헌법강의
    양건 법문사 [2013]
  • 피해자의 승낙과 양형
    최석윤 피해자학연구 (5) [1997]
  •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
    권오걸 법학논고 20 [2004]
  •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이승현 법과정책연구 13 (3) : 907 ~ 936 [2013]
  •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주승희 형사정책연구 22 (2) : 31 ~ 65 [2011]
  •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이얼 법학연구 54 (4) : 261 ~ 288 [2013]
  • 어린이와 헌법상 자기결정권
    강수경 사회과학연구 12 [2006]
  •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송문호 형사법연구 25 (3) : 225 ~ 246 [2013]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이건호 형사정책연구 26 (1) : 5 ~ 28 [2015]
  •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정혜욱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아동성범죄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경성문화사 [2009]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2]
  •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경성문화사 [2011]
  •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한 동의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2005년 1호 [2005]
  • 법해석의 한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범까지 처벌?
    최병각 형사법연구 21 (1) : 223 ~ 244 [2009]
  • 독일형법총론
    허일태 세종 [1998]
  •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8 (2) : 147 ~ 168 [2006]
  • Strafrecht AT Bd 1
  • Strafrecht AT
    Baumann Bielefelt
  • Strafrecht AT
  • Grundkurs Strafrecht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