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대법원 2011.10.27.선고 2011도8109판결을 중심으로-

김영기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영기
    • 제어번호 101216490
    • 학술지명 刑事判例硏究
    • 권호사항 Vol. 23 No. - [ 2015 ]
    • 발행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43-163 ( 21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5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