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 Jong Soo Sun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mount of damage
  • breachoftrustcrimes
  • damageontheproperty
  • endangermentoffenses
  • infringementoffenses
  • 배임죄
  • 손해액
  • 위험범
  • 재산상 손해
  • 침해범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4 0

0.0%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의 참고문헌

  • 회사와 관련된 배임죄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이종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 형법상 재산 개념에 관한 연구
    임정호 형사정책연구 20 (1) : 499 ~ 518 [2009]
  •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
    우인성 대법원 판례해설 (96) [2013]
  • 형법강의(각론Ⅰ)
    강구진 박영사 [1983]
  • 형법강의(각론)
    정영일 학림 [2013]
  •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 형법각론
    정성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 형법각론
    이정원 신론사 [2012]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2003]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2005]
  •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2007]
  • 형법각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6]
  •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6]
  • 형법각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형법각론
    김성천 소진 [200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이주원 인권과 정의 (436) : 47 ~ 69 [2013]
  • 재산범죄론의 이해
    문형섭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정원 비교형사법연구 (2) [2000]
  •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배미란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7]
  • 배임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김현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37 ~ 158 [2004]
  •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최준혁 사회과학논집 17 (1) [2009]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류전철 법학논총 30 (1) : 107 ~ 130 [2010]
  • 박사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임정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
    박영규 판례월보 (310) [1996]
  • 배임죄에 있어서 실해발생의 위험-대법원 1996.6.22. 선고 99도1095 판결등-
    안경옥 비교형사법연구 2 (1) [2000]
  • 배임죄에 관한 연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재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 배임죄에 관한 연구
    문형섭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1]
  •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발터 페론 법학논총 30 (1) : 39 ~ 54 [2010]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유헌종 BFL (36) [2009]
  •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박미숙 형사판례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