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논문 :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이수진 ( Su Jin Lee ) 최석윤 ( Suk Yoon Choi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논문 :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olus eventualis
  • homicide
  • neglect
  • nonperformance
  •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 미필적 고의
  • 부작위
  • 살인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유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2 0

0.0%

' 논문 :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의 참고문헌

  • 박사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변종필 고려대학교 [1996]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삼영사 [2009]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진계호 대왕사 [1996]
  • 형법총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2006]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2003]
  •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6]
  • 형법각론
    김성돈 SKKUP [2009]
  • 해운계의 숨은 이야기들(47); 여객선 서해훼리호 전복사건
    김종길 월간 해양한국 (6) [2004]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기업의 형사책임 - 영미의 사례 및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 (6) : 721 ~ 729 [2014]
  • 한국형법 Ⅰ Ⅱ
    김일수 박영사 [1997]
  •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21 (3) : 259 ~ 280 [2010]
  • 유기죄 해석론의 비판적 고찰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6 (2-1) : 59 ~ 82 [2004]
  •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류화진 홍익법학 12 (2) : 195 ~ 215 [2011]
  • 외국주요 선박사고 조사와 사후제도개선의 시사점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김재윤 형사정책연구 25 (4) : 1 ~ 38 [2014]
  • 연안여객선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제언
    박용섭 한국해양대학교사회과 학연구논총 (2) [1995]
  • 연안여객선 사고 재발방지 개선방안
  • 세월호 침몰시의 힐링각변화 조건에서 승객의 정상적인 탈출시나리오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황광일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1 (1) : 47 ~ 56 [2015]
  • 선박안전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형사법적 쟁점
    최석윤 해사법연구 26 (3) : 39 ~ 58 [2014]
  • 새로 쓴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1998]
  • 부진정부작위범의 가벌성요건에 관한 고찰
    문채규 고려대학교 [1992]
  • 법치국가와 형법
    문채규 박영사 [1998]
  •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이상돈 저스티스 25 (2) [1992]
  •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이형국 형사정책연구 18 (3) : 201 ~ 222 [2007]
  • 긴급피난(上)
    정성근 월간고시 [1983]
  • 기능적 행위지배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이수진 부산대학교 [2013]
  •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백원기 비교형사법연구 8 (2) : 123 ~ 146 [2006]
  • 과실범의 공동정범
    심재우 고려대 판례연구 3 [19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정진연 숭실대 법학논총 8 [1995]
  •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Hassemer [1973]
  •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Habermas [1982]
  • Strafgesetzgebung als Experiment in strafrechtlicher Sicht
    Marxen [1985]
  • Levithan
    Honneth NOMOS [1994]
  • Gerechte und zweckmäßige Strafzumessung
    Hart-Hönig [1992]
  • Geist, Identität und Gesellschaft
    Mead [1973]
  • Faktizität und Geltung
    Habermas [1998]
  •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Rawls Suhrkamp [1979]
  • Diskurs und Verantwortung
    Apel Suhrkamp [1988]
  • Das Strafrecht und Kriminalität in der Alltagssprache der deutschen Be-völkerung
    Smaus [1985]
  • Community and Civil Society
    Tönnie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