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논문 : 배심원단에 의한 체계적 사실인정 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택수 ( Taek Su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논문 : 배심원단에 의한 체계적 사실인정 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liberationsur
  • jury
  • lacourdassises
  • lafeuilledequestions
  • lapenalite
  • lesystemedelechevinage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단
  • 유
  • 중죄법원
  • 질문지
  • 참심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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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배심원단에 의한 체계적 사실인정 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박미숙 [2008]
  •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 프랑스 참심재판의 개혁과 시사점
    김택수 법학논총 31 (2) : 73 ~ 95 [2014]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2]
  • 배심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훈 경북대학교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이동희 형사정책 23 (1) : 91 ~ 124 [2011]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이정민 형사판례연구 18 : 541 ~ 578 [2010]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적 효력에 관한 검토
    한상훈 형사정책 24 (3) : 9 ~ 38 [2012]
  •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병수 형사법의 신동향 (38) : 98 ~ 139 [2013]
  •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대법원 [2013]
  • 국민의 사법참여
    장상균 경인문화사 [201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이천현 비교형사법연구 16 (1) : 73 ~ 104 [2014]
  • Procédure pénale
  • Procédure pénale
    Jean Pradel Cujas [2008]
  • Procédure pénale
    Serge Guinchard LexisNexis [2013]
  • Procédure pénale
    François Fourment Paradigme [2013]
  • La pratique de la Cour d’assises Traité-formulaire
    Henri Ancevin Lexis Nexis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