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비판적 검토

정태호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비판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haracteristicsofconsumers
  • determiningsimilarityoftrademark
  • substantive confus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2849
  • the ratio of confusion
  • the result of survey
  • well-knownness
  • 대법원 2012다12849 판결
  • 상표의 유사 판단
  • 설문조사결과
  • 수요자의 특성
  • 실제적인 혼동
  • 주지성
  • 혼동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 0

0.0%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비판적 검토' 의 참고문헌

  • 理智상표법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 판례상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기준
    박준석 사법논집 (39) [2004]
  • 지적재산소송실무
  • 지적재산권소송법
    이상경 육법사 [1998]
  • 지적소유권법 (하)
    송영식 육법사 [2013]
  • 지식재산권법의 제문제
    전상우 지식재산권법연구회 [2005]
  • 유사상호·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김상규 산업재산권 (12) : 109 ~ 128 [2002]
  • 수요자의 상표인지도 조사방법론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3]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문제점
    강동세 법조 55 (10) : 96 ~ 131 [2006]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영선 특허소송연구 (5) [2011]
  •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전효숙 특허소송연구 (1) [1999]
  • 상표법
    문삼섭 세창출판사 [2002]
  • 상표법
    송영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4]
  •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박정희 대법원판례해설 (69) [2008]
  •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자료
    강경태 지식과 권리 (봄·여름) [2007]
  •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정상조 세창출판사 [2007]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편람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진한엠앤비 [201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황의창 세창출판사 [2006]
  • 미국상표법연구
    나종갑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 계열 기업들의 상호사용에 따른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44845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선진상사법률연구 (70) : 51 ~ 74 [2015]
  •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한규현 대법원판례해설 (65) [2007]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최성준 LAW&TECHNOLOGY 2 (1) [2006]
  • OVA 상표법
    최성우 춘추문화사 [2011]
  • INSIGHT+상표법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