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김석태(Kim, Surk-Tae)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행정학
  • devolution
  • fiscalequalization
  • localsovereignty
  • self-reliance indicator
  • shared tax
  • 공동세
  • 지방이양
  • 지방재정자주도
  • 지방재정조정
  • 지역주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951 0

0.0%

'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의 참고문헌

  •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김정완 한국지방재정논집 9 (2) : 51 ~ 76 [2004]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목적적(合目的的) 운용방안
    한상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 (1) : 241 ~ 261 [2011]
  •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안
    조봉업 지방재정과 지방세 28 [2010]
  •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 이론적 근거와 방법
    김석태 한국행정학보 26 (3) : 913 ~ 932 [1992]
  • 지방재정을 보는 새로운 눈, 재정자주도
    소기홍 강원도민일보 (2012. 12.10) [2012]
  •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과 향후과제
    양영철 지방재정과지방세 31 [2010]
  • 지방재정 통합과 국세의 지방 이양
    김석태 지방정부연구 18 (1) : 611 ~ 631 [2014]
  •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주만수 지방행정연구 23 (2) : 133 ~ 163 [2009]
  • 지방세제도 변천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태현 지방세포럼 16 : 4 ~ 16 [2014]
  • 지방세로서의 공동세 도입 논의에 대하여
    심영택 지방재정 : 104 ~ 120 [2006]
  •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현곤 국토계획 41 (7) : 131 ~ 145 [2006]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방향
    이종수 7(1): 3-31 : 3 ~ 31 [2013]
  •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신영수 [2011]
  •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새로운 개념과 방향모색
    박정수 한국행정회학보 29 (2) : 435 ~ 448 [1995]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현황과 개선방향
    고영선 예산정책연구 1 (2) : 1 ~ 27 [2012]
  •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
    주만수 [2009]
  •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평가와 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17 (3) : 99 ~ 134 [2012]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공동세 제도
    김주이 지방세 : 44 ~ 51 [2004]
  • 신, 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미국의 공동세와 도시합병 연구
    조영태 국토연구 58 : 55 ~ 69 [2008]
  • 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Ⅱ)
    김용창 대한지리학회지 43 (6) : 914 ~ 937 [2008]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김용창 대한지리학회지 43 (4) : 580 ~ 598 [2008]
  • 수도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승환 응용경제 10 (2) : 5 ~ 33 [2008]
  •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최병호 지방정부연구 11 (2) : 65 ~ 86 [2007]
  • 분권형 국가를 위한 헌법개정을 기대하며
    김해룡 법제 : 2 ~ 4 [2012]
  • 분권적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이기우 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08]
  • 독일의 지방세 제도
    이동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최근 동향 - 州間財政調整制度를 중심으로 -
    김민훈 법학연구 48 (2) : 85 ~ 117 [2008]
  • 국가재정운용계획(15~19)의 시사점과 전남의 대응방향
    오병기 [2015]
  • 국가개조 위한 지방분권헌법개정방안
    김성호 한국헌법학회 국제학술대회 [2010]
  •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수 [1993]
  • 공동세 도입, 광역경재권 개발재원으로
    이석희 대경 CEO Briefing [2008]
  •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Bird, Richard M. National Tax Journal 46 (2) : 207 ~ 227 [1993]
  • The Interstate Exporting of State and Local Taxes: Estimates for 1962. National Tax Journal
    McLure, Charles E. 20 : 49-77 20 : 49 ~ 77 [1967]
  • The Inte-Regional Incidence of General Regional Taxes
    McLure, Charles E. Public Finance : 457 ~ 483 [1969]
  • The Center Decides and the Local Pays: Mandates and Politics in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in China
    Fan, Yongmao. Local Government Studies : 1 ~ 18 [2014]
  • Tax Assignment Revisited
  •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 Implication of Fiscal Incentives
    Weingast, Barry R.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 : 279 ~ 293 [2009]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ates, Wallace E. National Tax Journal 46 (2) : 237 ~ 242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