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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이원경(Lee, Won-Kyung)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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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원경(Lee, Won-Kyung)
- 제어번호 101136016
- 학술지명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Vol. 27 No. 3 [ 2015 ]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7-121 ( 25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breachoftrust. embezzlement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law Title Trust Title trustee Title truster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배임죄 부동산실명법 횡령죄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561)

인용/피인용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

'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breachoftrust. embezzlement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law title trust title trustee title truster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배임죄 부동산실명법 횡령죄
8,548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breachoftrust.	1	0	0.0%
	embezzlement	61	0	0.0%
	the real-name property owners ...	1	0	0.0%
	title trust	25	0	0.0%
	title trustee	6	0	0.0%
	title truster	6	0	0.0%
	명의수탁자	30	0	0.0%
	명의신탁	98	0	0.0%
	명의신탁자	21	0	0.0%
	배임죄	171	0	0.0%
	부동산실명법	50	0	0.0%
	횡령죄	85	0	0.0%
계		8,574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