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설정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 적용

윤영삼 ( Yeong Sam Yun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설정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 적용'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conomicsubordination
  • labor-characteristic
  • managerialsubordination
  •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 special employment
  • special labor
  • trucking industry
  • 경제종속성
  • 노동자성
  • 사용종속성
  • 조직종속성
  • 특수고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송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0 0

0.0%

' 연구논문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설정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 적용' 의 참고문헌

  •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특수고용노조운동
    윤영삼 도서출판 부산·연대·혁신 [2009]
  •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윤영삼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13]
  •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방안
    권두섭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13]
  • 화물운송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윤애림 노동법학 (44) : 169 ~ 205 [2012]
  • 화물연대의 활동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윤영삼 [2011]
  • 화물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생활실태
    윤영삼 육상운송비용 절감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 발제문 [2003]
  • 호주 도로안전운임제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의‘표준운임제’논의와 관련하여 -
    윤영삼 인적자원관리연구 21 (3) : 321 ~ 339 [2014]
  • 판례를 통해 본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의미
    황경환 원광법학 25 (2) : 273 ~ 297 [2009]
  • 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분석 및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이후송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의 문제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한인상 [2013]
  • 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입법)에 관한 연구 : 학습지회사·학습지교사를 중심으로
    배권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윤조덕 [2008]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외국의 규정: EU와 EIRO 보고서 및 시사점
    김영문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2005]
  •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정인수 [2006]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 특수고용형태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최영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원․노동위원회 판결(정)의 문제점’ 토론회 발제문 [2001]
  • 특수고용직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요인- 화물자동차운송업 중심의 탐색적 실증연구 -
    김민주 인적자원관리연구 20 (4) : 157 ~ 178 [2013]
  • 특수고용의 국제동향 : 25 ~ 42
    장화익 [2007]
  •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윤애림 민주법학 23 : 12 ~ 358 [2003]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외국경험과 법제도 개선방안
    이호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긴급토론회 발제문 [2005]
  • 특수고용관련 프랑스 입법례·판례 검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 비정규노동 15 : 92 ~ 99 [2002]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강성태 노동법학 11 : 35 ~ 52 [2000]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조용만 [2003]
  • 제10차 회의결과
  • 정부의 운수업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판단지표의 대안과 노동자성 평가
    김성희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결과 발표 자료집 : 1 ~ 13 [2006]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불안정노동 연구
    불안정노동연구모임 문화과학사 [2000]
  •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윤애림 노동법연구 (33) : 47 ~ 91 [2012]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 36 ~ 44
    Pernica, S. [2006]
  • 비정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그 의의와 과제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워크샾 발제문 [2011]
  • 비전형근로자대책 보고서
    노동부 [2000]
  • 불안정 노동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 : ILO 고용관계 권고가 국내 특수 고용 논의에 주는 함의
    김영두 노동사회, 112호 : 4 ~ 23 [2006]
  •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오상호 강원법학 44 : 347 ~ 390 [2015]
  •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조경배 민주법학 0 (25) : 298 ~ 335 [2004]
  •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방안 비판
    윤애림 시한 임박한 노사정위원회 논의 진단과 올바른 해법 모색 대토론회 발제문 [2015]
  •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조경배 노동법학 (22) : 421 ~ 409 [2006]
  • 근로자의 정의
    김기덕 매일노동뉴스 [2014]
  •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 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배 [2004]
  • The scop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Report V
    ILO [2003]
  • The Mechanism for Establishing and Changing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JILPT [2004]
  • The ILO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 and its Relevance in Korea
    Yun, A. [2007]
  • The Employment Status of Individuals in Nonstandard Employment
  • Study On Employment Situations And Worker Protection In Australia: A Report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layton, A. [1999]
  •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Dekker, F. Politics & Policy 38 (4) : 765 ~ 788 [2010]
  • Report V(1): Contract Labour
    ILO [1998]
  • Report V(1), V(2), V(2B):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LO [2006]
  • No. 363 Report
  • No. 359 Report
  •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윤애림 노동법학 (23) : 157 ~ 183 [2006]
  • ILO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 No.198
    ILO [2006]
  • Hierarchical forms of outsourcing and the creation of dependency
    Muehlberger, U. Organization Studies 28 (5) : 709 ~ 727 [2007]
  •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employment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Perdisini, R. EIROnline [2002]
  •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to get full social protection
    Adam, G. EIROnline [2007]
  • Defi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Spooner, K. International Journal of Employment Studies 14 (2) : 63 ~ 82 [2006]
  • Adapting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to the needs of the ‘new self-employed’
    Schulze, B.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 (2) : 147 ~ 159 [2009]
  • 2014년 3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