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논문 : 채권의 압류와 상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권태상 ( Taesang Kwon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논문 : 채권의 압류와 상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garnishmentorder
  • provisional seizure
  • seizure
  • set-off
  • 가압류
  • 상계
  • 압류
  • 지급금지명령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9 0

0.0%

' 판례평석논문 : 채권의 압류와 상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의 참고문헌

  • 한국법질서와 법해석론
    김영환 세창출판사 [2013]
  •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삼채무자의 상계
    이영수 사법논집 (4) [1973]
  •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의 허용범위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정구태 고려법학 (66) : 381 ~ 426 [2012]
  •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김시수 대법원판례해설 (10) [1989]
  • 파산법의 제문제(하)
    조병현 법원도서관 [1999]
  • 채권총론
    김형배 박영사 [1999]
  •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3]
  •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9]
  • 채권총론
    김상용 화산미디어 [2006]
  •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김영진 민사판례연구 (35) : 303 ~ 348 [2013]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김진환 재판실무연구 [2012]
  • 주석민법[채권총칙(4)]
    김용담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이범주 박영사 [1998]
  •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이상주 사법발전재단 [2012]
  • 이재성판례평석집(Ⅶ)
    이재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해설
    이준상 육법사 [1990]
  • 압류와 상계 - 대판(전) 2012.2.16, 2011다45521 [공2012상, 444
    김상수 민사법학 60 : 273 ~ 313 [2012]
  • 압류와 상계
    정동윤 변호사 (7) [1976]
  • 압류된 채권과 상계
    이상훈 청연논총 (5) [2008]
  • 신민사집행법
    이시윤 박영사 [2013]
  • 상계의 담보적 기능
    이동진 민사법학 70 : 447 ~ 482 [2015]
  • 상계와 채권압류의 우열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임상민 판례연구 (24) [2013]
  • 상계에서 몇 가지 문제
    장재현 법학논고 (28) : 507 ~ 534 [2008]
  •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 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
    최준규 법조 63 (3) : 59 ~ 115 [2014]
  • 민사판례연구 제10권
    김병재 박영사 [1988]
  •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제2권
    이재성 법조출판사 [1976]
  • 민법주해(Ⅺ)
    곽윤직 박영사 [2006]
  • 민법연구 제7권
    양창수 박영사 [2003]
  • 민법논고Ⅲ
    윤진수 박영사 [2008]
  • 민법 제498조와 상계예약 -압류와 상계의 우열의 측면에서-
    이범주 민사재판의 제문제 (2) [1980]
  • 독일민법전
    양창수 박영사 [2005]
  • 금전채권의 압류와 상계 - 대법원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강구욱 외법논집 38 (2) : 111 ~ 130 [2014]
  • 금융거래법강의
    양창수 법문사 [1999]
  •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황영목 법원행정처 [1987]
  • 民法Ⅲ 債權總論․擔保物權
    內田貴 有斐閣 [2005]
  • 新訂 債權總論
    我妻榮 岩波書店 [1991]
  • 債權總論
    奧田昌道 悠悠社 [1993]
  • 債權總論
    加藤雅信 有斐閣 [2005]
  • Protokolle der Kommission für die zweite Lesung des Entwurfs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d. I, Allgemeiner Theil und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J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41-432
    Verlag C. H. Beck [2007]
  •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362-396
    Sellier – de Gruyter [2011]
  •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김재형 민사재판의 제문제 (22) [2013]
  • (プラクティス民法)債權總論
    潮見佳男 信山社出版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