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대회발표논문 :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 Sang Tae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대회발표논문 :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vergence
  • ict
  • ictorganizationsystem
  • ict규제개편
  • ict법제
  • ict융합
  • ict추진체계
  • legal system
  • regulatory reform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17 0

0.0%

' 학술대회발표논문 :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2 (2) [2009]
  •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심영섭 규제연구 22 : 3 ~ 36 [2013]
  • 정부조직개편과 ICT규제 체계의 개선: GPND와 정부기능배분
    권헌영 경제규제와 법 6 (1) [2013]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특별법)상 신속처리절차와 임시허가제도의 법적 쟁점
    김태오 IT와 법연구 (9) [2014]
  •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과 정보기술법제의 변화
    권헌영 과학기술법연구 14 (1) : 49 ~ 78 [2008]
  • 방송통신 통합법의 정책방향
    염용섭 경제규제와 법 2 (1) [2009]
  •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최경진 정보법학 17 (1) : 207 ~ 234 [2013]
  •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김태오 행정법연구 (38) : 83 ~ 111 [2014]
  •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지성우 법제연구 (44) : 33 ~ 62 [2013]
  •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세진 [2013]
  • ICT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정충식 한국IT서비스학회지 13 (3) : 111 ~ 128 [2014]
  • ICT분야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정준화 이슈와 논점 (860) [2014]
  • ICT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발전 과제
    황창근 토지공법연구 64 : 465 ~ 485 [2014]
  •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
    김유향 이슈와 논점 (694) [2013]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
    정준화 이슈와 논점 (717) [2013]
  • ICT 융합 산업의 규제개혁
    현대원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2014]
  • ICT 생태계 현황평가와 향후 과제 도출
    송희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