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이선희(Sun Hee Lee)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commerciallien
  • preexisting mortgage
  • principle of good faith
  • prohibition of disposition by the attachment in the auction procedure
  • restriction of effect
  • retention right
  • revised bill of civil code
  • statutory or customary superficies
  •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 경매절차의 매수인
  • 대항력 제한
  • 민법개정안
  • 상사유치권
  • 선행 저당권
  • 신의칙
  • 압류의 처분금지효
  • 유치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00 3

0.0%

'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의 참고문헌

  • 특별법연구 10권(전수안대법관퇴임기념)
    하상혁 사법발전재단 [2012]
  • 주해 민법 물권(4)
    곽윤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 제3판 주석 민사집행법(III)
    김능환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남준희 동북아법연구 3 (2) : 541 ~ 567 [2009]
  •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이승규 민사판례연구 (36) : 235 ~ 270 [2014]
  •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김영희 민사법학 63 (1) : 397 ~ 444 [2013]
  •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차문호 사법논집 42 [2006]
  •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양창수 민법연구 1 [1991]
  • 유치권의 개정방향
    윤철홍 법학논총 31 : 151 ~ 170 [2014]
  •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이상태 토지법학 26 (1) : 77 ~ 109 [2010]
  •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윤진수 민사법학 63 (1) : 193 ~ 234 [2013]
  •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황진구 사법발전재단 [2015]
  • 신민사집행법(제5판)
    박영사 [2009]
  • 상사유치권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선행 저당권자와의 관계
    김연우 재판과 판례 22 [2013]
  • 부동산유치권의 제한
    김재국 토지법학 29 (1) : 183 ~ 210 [2013]
  •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오시영 민사법학 (38) : 211 ~ 250 [2007]
  •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에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서종희 성균관법학 24 (4) : 153 ~ 188 [2012]
  •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김재형 민사법학 55 (1) : 339 ~ 384 [2011]
  •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박혜웅 한국정책연구 11 (3) : 123 ~ 140 [2011]
  • 민사집행과 유치권
    강민성 사법논집 36 [2003]
  • 민사법학의 제문제, 소봉 김용한교수화갑기념논문집
    이재성 박영사 [1990]
  • 민법강의(제15판)
    지원림 홍문사 [2015]
  •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박영사 [2012]
  •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이동진 민사법학 49 (1) : 49 ~ 88 [2010]
  • 물권법(제7판)
    곽윤직 박영사 [2003]
  • 물권법 제9판
    김증한 박영사 [1997]
  • 물권법 제8판
    곽윤직 박영사 [2014]
  •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 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이진기 안암법학 (8) [1999]
  •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최문수 민사판례연구 36 [2014]
  • 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 56 (1) : 211 ~ 252 [2015]
  • 注解 民事執行法(3), 第一法規
    鈴木忠 [1984]
  • 民事執行法(增補新訂六版)
    中野貞一郞 靑林書院 [2010]
  • 新擔保⋅執行法講義 제4권
    佐藤 歲二 民事法硏究會 [2009]
  • 擔保物權法(제3판)
    道垣內弘人 有斐閣 [2008]
  • 建築請負代金債權による敷地への留置權と抵當權(하)
    生態張幸 金融法務事情 (1447) [1996]
  • 建築請負人の占有していた敷地に對する 商事留置權の成否
    泉田榮一 쥬리스트 별책 (164) [2002]
  • 來田實古稀記念現代金融取引法の難問題
    田積司 [1996]
  • 不動産留置權に關する立法論
    松岡久和 NBL (730) [2002]
  • 不動産留置權と抵當權の優劣を決定する基準
    秦光昭 金融法務事情 (1437)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