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이소은(Lee, Soeu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signdefect
  • epidemologicalevidence
  • products liability
  • tobacco litigation
  • warning defect
  • 담배소송
  • 설계상 결함
  • 역학적 인과관계
  • 제조물책임
  • 표시상 결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1 1

0.0%

'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박규용 민사법학 (40) : 227 ~ 259 [2008]
  •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
    윤진수 법조 51 (7) [2002]
  • 한국담배소송의 쟁점
    배금자 한국의료법학회지 12 (1) [2004]
  •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이종구 저스티스 (97) : 46 ~ 70 [2007]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진수 법학연구 21 (3) : 1 ~ 55 [2011]
  •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송오식 민사법연구 10 (2) [2002]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강창경 경제법연구 6 (2) : 103 ~ 124 [2007]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박동진 비교사법 20 (3) : 553 ~ 598 [2013]
  • 제조물책임법
    권오승 법문사 [2003]
  •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정병조 법조 64 (5) : 134 ~ 185 [2015]
  •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선구 저스티스 146 (1) : 256 ~ 285 [2015]
  • 역학의 철학
    알렉스 브로드벤트 생각의 힘 [2015]
  •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이연갑 법조 61 (7) : 110 ~ 150 [2012]
  • 역사속의 담배
    조던 굿맨 다해 [2010]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 비교사법 22 (1) : 91 ~ 132 [2015]
  •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정선주 민사소송 11 (2) : 131 ~ 151 [2007]
  • 민사소송에서의 역학의 활용가능성
    이경환 한국의료법학회지 9 (1) [2001]
  • 민법판례분석
    김재형 박영사 [2015]
  •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박영사 [2015]
  • 미국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결함 및 인과관계의 개념과 그 입증에 있어서의 제문제
    민정석 외국사법연수논집 116 [2008]
  • 담배의 사회문화사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11]
  • 담배와의 전쟁 – 한국에서의 담배소송
    최재천 일상 [2001]
  • 박사
    담배소송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유현식 서울대학교 [2015]
  •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배금자 보건복지포럼 116 [2006]
  • 담배 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537억원 訴
    홍세미 법률신문 [2014]
  •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송혜정 형사법 실무연구 123 [2012]
  • 개선될 수 없는 설계상 결함의 제조물책임
    김민동 안암법학 통 (25) : 669 ~ 691 [2007]
  • 製造物責任에서 立證責任의 分配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
    金玟中 저스티스 33 (3) [2000]
  • 製造物責任法상 缺陷의 槪念과 類型에 관한 考察
    任銀河 법조 56 (1) [2007]
  • 製造物責任法上 警告義務의 限界
    金凡鐵 법조 55 (7) [2006]
  • 製造物責任法 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 合理的代替設計의 立證責任問題를 中心으로 -
    金濟完 법조 54 (4) [2005]
  • 判例實務硏究 VII
    嚴東燮 박영사 [2004]
  • Toward a Test for Strict Liability in Torts
    Calabresi, Guido Yale L. J 81 : 1055 ~ [1972]
  • The Third Revolution in Products Liability
    Bogus, Carl T. Chi.-Kent L. Rev 72 : 3 ~ [1996]
  • Sue My Car not Me: Products Liability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Gurney, Jeffrey K U. Ill. J.L. Tech. & Pol'y 2013 : 247 ~ [2013]
  • Strict Products Liability and the Risk-Utility Test for Design Defect: An Economic Analysis
    Larsen, Kim D Columbia L. Rev 84 [1984]
  • Relative Risk Greater than Two in Proof of Causation in Toxic Tort Litigation
    Carruth, Russellyn S. Jurimetrics J 41 : 195 ~ 209 [2000]
  • On the Nature of Strict Tort Liability for Products
    Wade, John W Ins. L.J 1974 : 141 ~ [1974]
  • Inherent Product Hazards
    Owen, David G Ky. L.J 93 : 377 ~ [2005]
  • Doctrinal Collapse in Products Liability: The Empty Shell of Failure to Warn
    Henderson, Jr, James A N.Y.U. L. Rev 65 : 265 ~ [1990]
  • Design Defects
    Owen, David G Mo. L. Rev 73 : 291 ~ [2008]
  • Cigarette Litigation's Offspring: Assessing Tort Issues Related to Guns, Alcohol, & Other Controversial Products In Light of the Tobacco Wars
    Schwartz, Gary T Pepp. L. Rev 27 : 751 ~ [2000]
  • Big Tobacco, Medicaid-covered Smokers, and the Substance of the Master Settlement Agreement
    Traylor, Gregory W Vand. L. Rev 63 : 1081 ~ [2010]
  • After the Fall: The Cigarette Papers, the Global Settlement, and the Future of Tobacco Litigation
    Player, Tucker S S.C. L. Rev 49 : 311 ~ [1998]
  • A Rhetoric of Warning Defects
    Todd, Jeff S. Tex. L. Rev 54 : 343 ~ [2012]
  • A Proposed Revision of Section 402A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Henderson, Jr, James A Cornell L. Rev 77 : 1512 ~ [1992]
  • A Modest Proposal to Abandon Strict Products Liability
    Powers, Jr, William U. Ill. L. Rev 1991 : 639 ~ [1991]
  •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민법
    김재형 법률신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