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Kim, Hye-Jeong) 기광도(Ki, Kwang-D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lectioninvalid
  • electionlawviolations
  • sentence
  • sentencing factor
  • sentencing guideline system
  • 당선무효
  • 선거범죄
  • 양형
  • 양형기준제도
  • 양형인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6 0

0.0%

'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6 (1) : 55 ~ 84 [2015]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 33 ~ 67 [2010]
  •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만희 저스티스 [2002]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2013]
  •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2013]
  • 양형백서
  •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김혜정 [2014]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5 (2) : 1 ~ 25 [2014]
  •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10 (1) : 71 ~ 97 [2008]
  •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I: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식 [2011]
  • 양형기준
  • 양형 관련 판례 평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오영근 [2011]
  •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성낙인 헌법학연구 18 (2) : 51 ~ 97 [2012]
  • 선거소송의 문제점과 과제
    권영설 저스티스 [2002]
  •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임성식 [2006]
  •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20 (1) : 347 ~ 370 [2009]
  •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학량 인문사회과학연구 (44) : 95 ~ 125 [2014]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권오걸 법학연구 (49) : 159 ~ 18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