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신지혜(Shin, Jihye)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reedom of expression
  • kingcrimsoncase
  • park chanho case
  • pink lady case
  • right of publicity
  • 박찬호 사건
  • 킹 크림슨 사건
  • 퍼블리시티권
  • 표현의 자유
  • 핑크레이디 사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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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의 참고문헌

  •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엄동섭 민사법학 57 : 109 ~ 161 [2011]
  • 하급심 판결례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영훈 사법논집 44 [2007]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기준
    박준우 비교사법 13 (2) : 495 ~ 522 [2006]
  •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윤명 산업재산권 (33) : 307 ~ 347 [2010]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 법학논총 17 (3) : 81 ~ 101 [2010]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남형두 문화체육관광부 [2011]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박준석 산업재산권 (30) : 295 ~ 330 [2009]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임상민 지식재산연구 7 (4) : 177 ~ 200 [2012]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구재군 외법논집 (30) : 209 ~ 234 [2008]
  •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미국 판례 및 국내 판례에서 나타나는 논의를 중심으로-
    박정난 인권과 정의 (446) : 46 ~ 64 [2014]
  •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권태상 법학논집 18 (4) : 1 ~ 32 [2014]
  • 퍼블리시티권과 이용자와의 이익의 균형 – 패러디를 중심으로
    강신하 경기법조 (19) [2012]
  •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임상민 지식재산연구 8 (4) : 127 ~ 159 [2013]
  • 박사
    퍼블리시티권 입법논의에 관한 연구
    한정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 퍼블리서티權(姓名․肖像 등의 商業的 利用에 관한 權利)의 侵害와 民事責任(下)
    한위수 인권과 정의 (243) [1996]
  • 퍼블리서티權(姓名․肖像 등의 商業的 利用에 관한 權利)의 侵害와 民事責任(上)
    한위수 인권과 정의 (242) [1996]
  • 저작권 원리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노현숙 강원법학 41 : 387 ~ 418 [2014]
  •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김재형 민사법학 57 : 41 ~ 107 [2011]
  •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박영규 저스티스 112 : 265 ~ 293 [2009]
  •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새로운 법적 과제 -게임물,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미국의 판례가 주는 교훈들
    변지영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 (2) : 11 ~ 38 [2009]
  •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김재형 인권과 정의 (339) : 68 ~ 94 [2004]
  •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
    남형두 저스티스 (86) : 101 ~ 121 [2005]
  •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출판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무상의 문제
    이균용 재판실무연구 (1) [2008]
  • 미국 Publicity권에 관한 연구
    이태섭 외국사법연수논집 84 [1999]
  • 경주마(競走馬)의 퍼블리시티권
    李漢周 저스티스 (85) : 156 ~ 188 [2005]
  • 標識法としてのパブリシティ権の限界 : ブブカアイドル訴訟判決を読む
    内藤篤 判例タイムズ (1214) [2006]
  • 日本におけるパブリシティ権の考え方
    구마가이에미 동아법학 (61) : 505 ~ 539 [2013]
  • ピンク・レディーdeダイエット事件, 法学セミナー［特集］最高判決2012ー弁護士が語る
    伊藤真 [2013]
  • パブリシティ権侵害の要件論考察─ピンク･レディー事件最高裁判決の意義
    田村善之 法律時報 84 (4) [2012]
  • パブリシティ権侵害による損害額---東京地判平成25･4･26
    小泉直樹 ジュリスト (1460) [2013]
  • パブリシティ権の法的性質とその侵害要件ーピンク･レディー事件
    福本布紗 法律時報 84 (9) [2013]
  • パブリシティ権についての裁判例の分析(下)
    菊地浩明 判例タイムズ (1347) [2011]
  • パブリシティ権についての裁判例の分析(上)
    菊地浩明 判例タイムズ (1346) [2011]
  • いわゆるパブリシティ権の侵害と不法行為---東京地判平成22･10･21
    久保野恵美子 ジュリスト　 (1453) [2013]
  • 1．人の氏名,　肖像等を無断で使用する行為がいわゆるパブリシティ権を侵害するものとして不法行為法上違法となる場合　2．歌手を被写体とする写真を同人に無断で週刊紙に掲載する行為がいわゆるパブリシティ権を侵害するものではなく不法行為法上違法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
    中島基至 ジュリスト (144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