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논문 :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양현아 ( Hyunah Ya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논문 :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ultery
  • colonialit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extra-maritalsexualrelations
  • genderneutrality
  •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 robin west
  • victim spouse
  • 간통죄
  • 로빈 웨스트
  • 사적 영역
  • 성적 자기결정권
  • 식민지성
  • 젠더 정의
  • 젠더중립성
  • 포스트식민지성
  • 피해 배우자
  • 헌법 재판소
  • 혼외 성관계
  • 혼인의 약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18 0

0.0%

' 논문 :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의 참고문헌

  • 혼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차선자 가족법연구 25 (2) : 1 ~ 32 [2011]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정계선 경인문화사 [2011]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원혜욱 경인문화사 [2011]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이명숙 경인문화사 [2011]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의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이수성 서울대학교 법학 18 (1) [1977]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간통죄 연구
    신동운 형사정책연구 2 (1) [1991]
  •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앤소니 기든스 새물결 [1996]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형법 제 241조 헌법소원)
    [2015]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형법 제270조 제1항 헌법소원)
    [2012]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2008]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518등 결정(형법 제304조 헌법소원)
    [2003]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518등 결정(도로교통법 제11조 위헌확인)
    [2003]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2002]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결정(형법 제241조 헌법소원)
    [2001]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등 결정
    [1997]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결정(형법 제241조 헌법소원, 6:3)
    [1993]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형법 제241조 헌법소원)
    [1990]
  • 한국의 법문화: 인식, 구조, 변화
    김정오 나남신서 [2006]
  •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
    강준만 인물과 사상 [2009]
  • 한국가족을 말하다 － 현상과 쟁점
    남영주 하우 [2015]
  •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 44 (1) [2003]
  • 판례를 통해서 본 성(性)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
    이용식 형사법연구 21 (4) : 295 ~ 314 [2009]
  • 총독부공문: 제령 11호 조선형사령
  • 젠더(gender)에 관한 법적 추론의 여러 방식들
    양현아 젠더법학 3 (2) [2011]
  •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이재경 한국여성학 11 [1995]
  • 인적결합에 있어 사실혼과 연대적 결합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임영수 가족법연구 24 (3) : 119 ~ 152 [2010]
  •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실무
    신한미 [2008]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박선영 [2014]
  •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소현숙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 식민지 한국의 가족법의 ‘관습’ 문제 I － 시간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양현아 역사와 사회 58 [2000]
  • 섹슈얼리티강의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변혜정 동녘 [2006]
  •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홍성수 법철학연구 12 (2) : 195 ~ 218 [2009]
  •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혼인빙자감음죄와 간통제 페지논의를 중심으로-
    이호중 형사정책 23 (1) : 337 ~ 362 [2011]
  •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신상숙 여성과 사회 (13) [2001]
  • 성도덕에 관한 죄－형법개정과 관련하여
    오선주 법학논집 6 [1992]
  •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양현아 다산출판사 [2013]
  • 배금자 인터뷰
  • 등기례에 나타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전혜정 가족법연구 20 (1) : 1 ~ 41 [2006]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2014]
  • 간통죄 공개변론 곽배희 소장 눈에 띄네
    곽배희 파이낸셜뉴스 [2008]
  •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이주희 법과정책연구 8 (2) : 329 ~ 347 [2008]
  • 간통의 존폐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관
    김일수 헌법논총 19 [2008]
  •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신경아 다산 [2014]
  • 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최근의 憲法裁判所 判例를 중심으로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 47 (2) : 149 ~ 188 [2006]
  •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조국 형사법연구 26 (1) : 125 ~ 153 [2014]
  •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법(하)
    김재형 법률신문 [2015]
  •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Okin, Susan Moll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Where There is no Path － Lee Tae Young: Korean Pioneer for Women Rights
    Strawn, Sonia Reid Korean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1988]
  • Toward a Feminist Theory of State
    MacKinnon, Catharin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The Division of Labor in A Society
    Durkheim, Emile New York: The Free Press [1984]
  •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Feminist Legal Theory
    West, Robin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3 [1987]
  •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Concern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Intercourse
    Lee, Hyo-won 서울대학교 법학 53 (2) [2012]
  • Recasting Women: Essay in Indian Colonial History
    Chatterjee, Partha Kali for Women [1989]
  • Legal Orientalism
    Ruskola, Teemu Michigan Law Review 101 (1) [2002]
  •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Okin, Susan Moller Basic Books [1989]
  • Justice and Care
    Held, Virginia Westview Press [1995]
  • Jurisprudence and Gender
    West, Robi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5 (1) [1988]
  • Gender and Law in the Japanese Imperium
    Chen, Chao-ju Hawaii University Press [2014]
  • Feminism as Critique
    Benhabib, Seyl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 Equality Theory, Marital Rape, and the Promi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Robin West Florida Law Review 42 [1990]
  • Enforcing Bargain in an Ongoing Marriage
    Case, Mary Ann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35 [2011]
  • Enemies of the Lineage: Widows and Customary Rights in Colonial Korea, 1910-1945
    Lim, Sungyu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1]
  • Dominance without Hegemony: History and Power in Colonia India
    Guha, Ranaji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2013]
  • 2014 범죄분석
  • 2013 검찰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