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硏究論文)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임종훈 ( Jong Hoon L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硏究論文)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ti-corruption law
  • equalprotectionoflaw
  • graft
  • illegalsolicitation
  • vagueness doctrine
  • 금품수수
  • 김영란법
  • 명확성 원칙
  • 부정청탁
  • 평등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7 0

0.0%

' 연구논문(硏究論文)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각론
    정성근 삼영사 [2013]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9]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졸속 입법이 훼손한 ‘김영란법’
    장영수 조선일보 [2015]
  • 제3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4호
  • 제331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 제3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임시회의록) 제3호
  • 제3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임시회의록) 제3호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김시철 저스티스 147 : 53 ~ 116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보 제18478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서보학 한국입법학회 2015년 제2회 학술대회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5년 제2회 학술대회 [2015]
  • ‘김영란법’의 기본권 침해와 위헌 논란에 대해
    이헌 [2015]
  • ‘김영란법’ 청렴사회 도약대로 삼아라
    안경환 한국일보 [2015]
  • Constitutional Law
    Erwin Chemerinsky Wolters Klumer Law & Business [2011]
  • 18 U.S.C. §209,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