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論文) :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논문상세정보
' 연구논문(硏究論文) :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quality
  • freedom of speech
  • hate speech
  • human dignity
  • incitementtodiscrimination
  • 인간 존엄성
  • 차별선동
  • 평등
  • 표현의 자유
  • 혐오표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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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이준일 고려법학 (72) : 65 ~ 90 [2014]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홍성수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자료집 [2013]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 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한수웅 저스티스 [2005]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관호 민주법학 (50) : 415 ~ 443 [2012]
  •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曺小永 공법연구 30 (4) : 6 ~ 6 [2002]
  •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문연주 일본연구논총 (39) : 89 ~ 124 [2014]
  •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김민정 언론과 법 13 (2) : 131 ~ 163 [2014]
  •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캐스 R. 선스타인 프리뷰 [2011]
  •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박용숙 강원법학 41 : 467 ~ 509 [2014]
  •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 : 263 ~ 299 [2009]
  •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한상규 법학논총 27 (2) : 275 ~ 308 [2014]
  • 명예훼손·모욕·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
    김시철 대법원판례해설 [2009]
  • When to Regulate Hate Speech
    John C. Knechtle Penn State Law Review 110 [2006]
  •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Challenge of Hate Speech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Mario Oetheimer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7 [2009]
  • Molding the Matrix: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ate Speech
    Stephanie Farrior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1) [1996]
  • Manual on Hate Speech
    Anne Weber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9]
  •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Michel Rosenfeld Cardozo Law Review 24 [2003]
  • Four Observations About Hate Speech
    Richard Delgado Wake Forest Law Review 44 [2009]
  • Criminal and Civil Enforce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Julie C. Suk European Anti-discrimination Law Review (1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