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김세권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vil society
  • civillawphilosophy
  • compensatorydamages
  • expostremedies
  • personality rights
  • preemptive/preventive remedy
  • prohibitory injunction
  • punitive damages
  • tort
  • 금지청구
  • 민법관
  • 불법행위법
  • 사전적?예방적구제수단
  • 사후적 구제수단
  • 손해배상
  • 시민사회
  • 인격권
  • 징벌적 손해배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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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人の法｣ から見た不法行為法の展開
    大村敦志 민사법학 57 (57) : 481 ~ 494 [2011]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김천수 민사법학 57 : 3 ~ 39 [2011]
  •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엄동섭 민사법학 71 : 233 ~ 264 [2015]
  •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이한주 사법논집 39 [2004]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이상정 아세아여성법학 (4) [2001]
  • 침해이용과 권리행사 제한 그리고 그 구제수단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영록 저작권연구자료 47 [200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이점인 동아법학 (38) [2006]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김태선 민사법학 50 : 235 ~ 274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한계를 중심으로
    류근홍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6]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법학연구 (26) : 137 ~ 165 [2007]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윤용석 재산법연구 23 (1) : 247 ~ 276 [2006]
  •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
    장재옥 법학논문집 20 : 218 ~ [1995]
  •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방지대책연구
    엄동섭 [2013]
  •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홍문사 [2011]
  •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김재형 민사법학 57 : 41 ~ 107 [2011]
  • 위자료와 사적 제재
    장재옥 중앙법학 (창간) [1995]
  •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김재형 인권과 정의 (339) : 68 ~ 94 [2004]
  •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신국미 한양법학 (29) : 381 ~ 410 [2010]
  • 사적 제재로서의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가능성 토론에 부쳐 -
    장재옥 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2006]
  •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위계찬 강원법학 33 : 247 ~ 280 [2011]
  •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김상중 민사법학 55 (1) : 177 ~ 233 [2011]
  • 불법행위법-이론과 판례-
    송오식 법률정보센터 [2012]
  •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박세일 서울대학교 법학 39 (1) [1998]
  • 민법입문(제5판)
    양창수 박영사 [2011]
  • 민법강의(제8판)
    지원림 홍문사 [2010]
  • 민법강의 제13판
    지원림 홍문사 [2015]
  •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김현수 재산법연구 29 (2) : 325 ~ 355 [2012]
  • 로스쿨 시대의 불법행위법
    이은영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개인정보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민영 정보통신정책 8 (8) [2006]
  • 護法益としての人身と人格
    大塚　 直 ジュリスト (1126) [1998]
  • 現代市民社会と民法学
    吉田克己 日本評論社 [1999]
  • 民法読解総則編
    大村敦志 有斐閣 [2009]
  • 損害賠償의 法理와 懲罰的 損害賠償의 관계
    丁 海 相 중앙법학 6 (4) : 241 ~ 253 [2004]
  • 損害賠償法의 指導原理와 機能
    박동진 비교사법 11 (4) : 291 ~ 322 [2004]
  • 懲罰的損害賠償の本質
    早川吉尙 民商法雜誌 110 (6) [1994]
  • 差止請求権の理論的根拠に関する再検討ー不法行為法と信義側の機能に関する再評価の観点からー
    大山直樹 東京経営短期大学紀要 22 [2014]
  • 基本民法１―人
    星野英一 岩波書店 [1983]
  • 取引法の変容と新たな展開 (川井健先生傘寿記念論文集)
    角田美穂子 日本評論社 [2007]
  • パブリシティ権概説 (第2版)
    內藤 篤 木鐸社 [2005]
  • Toward a Uniform Application of Punishment: Using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s a Model for Punitive Damage Reform
    Jonathan Kagan UCLA L. Rev 40 : 753 ~ [1993]
  •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2nd ed. vol. 1)
    J. Thomas McCarthy Thomson/West [2006]
  • Punitive Damages: A Critical Analysis
    David L. Walther Marquette L. Rev 49 : 369 ~ 373 [1965]
  • A Punitive Damages Overview: Functions, Problems and Reform
    David G. Owen Vill. L. Rev 39 : 363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