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홍춘의 김세권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uction
  • effectofinjunctivereliefinattachment
  • lien
  • liensopposingpower
  • procedure of arrears
  • public auction
  • trust of auction procedure
  • 경매
  •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
  • 공매
  • 압류
  • 압류의 처분금지효력
  • 유치권
  • 유치권의 대항력
  • 체납처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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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의 참고문헌

  • 특별법연구 제10권
    하상혁 사법발전재단 [2012]
  •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이천교 민사집행법연구 7 : 238 ~ 295 [2011]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황진구 사법 1 (29) : 367 ~ 403 [2014]
  •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배동한 판례연구 26 [2015]
  •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김기수 재판과 판례 23 [2014]
  •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정민 동아법학 (64) : 255 ~ 278 [2014]
  • 주석 민사집행법 Ⅲ
    김상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주석 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남준희 동북아법연구 3 (2) : 541 ~ 567 [2009]
  •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이승규 민사판례연구 (36) : 235 ~ 270 [2014]
  •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김영희 민사법학 63 (1) : 397 ~ 444 [2013]
  •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이학수 판례연구 8 [1998]
  •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차문호 사법논집 42 [2006]
  •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이상태 토지법학 26 (1) : 77 ~ 109 [2010]
  •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최명구 민사법학 (42) : 709 ~ 742 [2008]
  •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오창수 서울법학 22 (3) : 405 ~ 446 [2015]
  •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김원수 판례연구 18 [2007]
  •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연구
    이형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오시영 민사법학 (38) : 211 ~ 250 [2007]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김건호 법학논고 (36) : 387 ~ 408 [2011]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Ⅱ]"-부동산집행-
  •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1]
  • 민사집행과 유치권
    강민성 사법논집 36 [2003]
  • 국세징수법해설
    강인애 청림출판 [1994]
  • 공매와 경매의 이동- 2011.4.4 국세징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곽용진 민사집행법연구 11 : 296 ~ 342 [2015]
  • 건설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이기광 건축관련판례 50선(대구판례연구회 300회 발표 기념) [2012]
  •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를 중심으로-
    정성윤 법학논총 30 (1) : 251 ~ 274 [2013]
  • 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 56 (1) : 211 ~ 252 [2015]
  • 注解民事執行法(3), 第一法規
  • 民法論集(第1卷)
    星野英一 有斐閣 [1970]
  • 民法講義方法に関する十二講
    広中俊雄 有斐閣 [1997]
  •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박상언 민사판례연구 32 (32) : 333 ~ 407 [2010]
  • 伊藤進先生古稀記念論文集 担保制度の 現代的展開
    堀龍兒 日本評論社 [2007]
  • 不動産引渡命令
    佐藤歲二 ジュリスト (876) [1987]
  • 不動産執行法の研究
    竹下守夫 有斐閣 [1977]
  • 「민사집행법」
    곽용진 학현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