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정차호(Chaho J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차호(Chaho JUNG)
    • 제어번호 101005301
    •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 권호사항 Vol. 27 No. 3 [ 2015 ]
    •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eb.skku.edu/~icls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71-303 ( 33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 판매처 교보문고
    유사주제 논문( 8,018)
인용/피인용
'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3 0

0.0%

'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의 참고문헌

  • 확인대상디자인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특허법원 2007. 5. 31. 선고2007허319 판결-”
    김제완 지적재산권 (22) [2007]
  • 특허판례연구
    김태현 박영사 [2012]
  • 특허판례연구
    박정희 한국특허법학회 [2012]
  •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강기중 인권과정의 (342) [2005]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안원모 인권과 정의 (400) : 19 ~ 42 [2009]
  • 특허소송연구 제2집
    성기문 특허법원 [2001]
  • 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정차호 성균관법학 24 (4) : 421 ~ 458 [2012]
  • 특허성 관련 특허법 제29조 본문, 제1항 및 제2항 개정방안
    정차호 성균관법학 23 (3) : 955 ~ 985 [2011]
  • 특허법의 진보성
    정차호 박영사 [2014]
  •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이수완 특허법원 [2008]
  • 특허균등침해론
    김동준 법문사 [2012]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지침서
    특허청 [2014]
  •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유영선 사법 1 (21) : 391 ~ 439 [2012]
  • 지식재산21 제109호
    이금욱 특허청 [2009]
  • 지식재산21 제108호
    이영창 특허청 [2009]
  • 지식재산21 제105호
    한동수 특허청 [2008]
  • 중국 특허법
    이기성 세창출판사 [2014]
  • 정보법 판례백선
    성기문 박영사 [2006]
  •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일본,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원준 IT와 법연구 (7) : 1 ~ 42 [2013]
  • 자유기술의 판단대상과 확인대상발명
    김상은 특허판례연구 [2012]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후4162(2014. 3. 20. 선고) 판결에 대한 견해
    오창석 특허와상표 (832) [2014]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숙연 법조 59 (4) : 98 ~ 150 [2010]
  •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의 판단
    곽민섭 지식재산21 (107) [2009]
  • 권리범위확인 사건(심판ㆍ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이해영 [2015]
  • 공지기술이 포함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정
    구대환 성균관법학 23 (3) : 895 ~ 917 [2011]
  •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Presence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under Japanese Patent System
    Toshiko Takenaka CASRIP Newsletter (Winter) [1998]
  •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Germany
    Alexandra K. Pechhold J. Pat. & Trademark Off. Soc'y 87 : 411 ~ [2005]
  • Protection Scope for Claims Including Numerical Limitations: Range of Equivalents 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Toshiko Takenaka CASRIP Newsletter (Winter) [2004]
  • Patent law in greater China
    Stefan Luginbühl Edward Elgar [2014]
  • Just about Equival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octrines of Equival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s Shows that the Varying Doctrines are Strikingly Similar
    Aaron P. Bowling AIPLA Q.J 41 : 553 ~ [2013]
  • Defensive Use of Prior Art to Exonerate Accused Acts in U.S. and Chinese Patent Litigation
    Timothy Lau Colum. J. Asian L 27 : 51 ~ [2013]
  • Annotated Patent Digest
  • AIGI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2011]
  • 2014 특허법원 Annual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