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박광민(Park Kwang-Min)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광민(Park Kwang-Min)
    • 제어번호 101005299
    •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 권호사항 Vol. 27 No. 3 [ 2015 ]
    •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eb.skku.edu/~icls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9-96 ( 28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 판매처 교보문고
    유사주제 논문( 8,018)
인용/피인용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3 4

0.0%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의 참고문헌

  • 환경형법의 새로운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장영민 [1996]
  •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의 이론들
    조병선 청주대학 법학논집 6 [1992]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SKKUP [2009]
  • 형법총론
    김성돈 SKKUP [2009]
  •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유일당 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정성근 [2001]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이진권 비교형사법연구 15 (2) : 669 ~ 694 [2013]
  •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이주희 법학연구 (47) : 239 ~ 268 [2012]
  •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명화 법학논총 23 : 279 ~ 302 [2010]
  •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김재봉 법학논총 24 (3) : 31 ~ 48 [2007]
  • 신종범죄론
  • 스위스 형법상의 기업책임
    이주희 법학논총 23 (3) : 127 ~ 142 [2006]
  • 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김유근 형사정책연구 25 (3) : 1 ~ 54 [2014]
  • 기업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김종덕 계명대 [1995]
  •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
    김유근 한양법학 24 (3) : 59 ~ 93 [2013]
  • 기업범죄의 쟁점연구
    한석훈 법문사 [2013]
  •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이진국 형사정책연구 21 (1) : 65 ~ 89 [2010]
  • 기업범죄와 형사적 규제
    천진호 법학논고 16 [2000]
  • 기업ㆍ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김성룡 [2015]
  • 管理ㆍ監督過失をめぐる問題の所在-火災刑事事件を素材に-
    三井 誠 刑法雑誌 28 (1)
  • 現代裁判法大系 第30卷
    山上拓一 新日本法規出版 [1999]
  • 現代裁判法大系 第30卷
    出田孝一 新日本法規出版 [1999]
  • 法人處罰のあり方
  • 企業の刑事責任
    川崎友巳 成文堂 [2004]
  • ガス爆發事故と刑事責任
    山中敬一 ジュリスト (840) [1985]
  • Zur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kriminalrechtlicher Sanktionen gegen Verbände - Überlegungen zu den Anforderungen und zur Ausgestaltung eines Verbandsstrafrechts
    Dannecker GA [2001]
  •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nd Other Groups: A Corporative View
    L. H. Leigh Mich. L. Rev 80 [1982]
  • Sind die sogenannten Wirtschaftsdelikte wirklich ein Problem?
    Schubarth Martin ZStrR 92 [1976]
  • Reform in the Law of Corporative Liability
    John Andrews Crim LR : 91 ~ [1973]
  • Reconstructing Corporative Criminal Law : Deterrence, Retribution, Fault, and Sanction
    Brent Fisse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56 : 1141 ~ [1983]
  • Festschrift für Rudolf Schmitt zum 70. Geburtstag
  • Expressing Corporate Guilt
    G. Suliva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5 [1995]
  • Criminal Law, Perpetrator and Corporation : Rethinking a Complex Triangle
    Eliezer Lederma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6 : 285 ~ [1985]
  • Corporative Criminality : Four Models of Fault
    James Gobert Legel Study 14 : 393 ~ [1944]
  • Corporative Criminal Liability: What Purpose Does It Serve?
    V. S. Khanna Harv. L. Rev 109 [1996]
  • Corpor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Celia Well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