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김현경(Hyunkyung Kim)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현경(Hyunkyung Kim)
    • 제어번호 101005296
    •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 권호사항 Vol. 27 No. 3 [ 2015 ]
    •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eb.skku.edu/~icls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3-68 ( 46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 판매처 교보문고
    유사주제 논문( 8,018)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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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학술세미나 <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와 한계 > 자료집 [2011]
  • 정보프라이버시권: 한국에서의 도전과 응전
    이인호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준비회의 발제문 [2012]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준석 박영사 [2006]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이규정 [2010]
  •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응준 정보법학 18 (1) : 203 ~ 242 [2014]
  • 위치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이영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1999]
  •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모색:R. Dworkin의 ‘자원평등론’을 중심으로
    임의영 행정논총 45 (3) : 1 ~ 22 [2007]
  •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공법연구 40 (1) : 129 ~ 162 [2011]
  •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연구
    최경진 [2010]
  • 사물지능통신 개념
    주성순 사물지능통신 포럼 [2010]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법제연구 (46) : 79 ~ 113 [2014]
  • 사물인터넷 전쟁
    박경수 동아엠앤비 [2015]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최경진 성균관법학 25 (2) : 197 ~ 218 [2013]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성준호 법학연구 21 (2) : 307 ~ 333 [2013]
  • 부상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이영일 CEO Information [2007]
  •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민호 토지공법연구 46 : 291 ~ 318 [2009]
  • 만물지능인터넷 관점으로 본 초연결사회의 상황진단 및 시나리오
    최민석 [2013]
  •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민호 토지공법연구 37 (1) : 207 ~ 224 [2007]
  •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고찰
    전경근 아주법학 6 (1) : 479 ~ 502 [2012]
  •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장주봉 법학평론 3 [2012]
  •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정상조 법조 58 (3) : 5 ~ 73 [2009]
  •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임규철 한독법학 (17) [2012]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 42 (3) : 53 ~ 77 [2014]
  •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중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 제공)의 법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인호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개인정보법제론
    이민영 jinhan M&B [2007]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경제규제와 법 6 (1) : 150 ~ 171 [2013]
  •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황성기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문재완 세계헌법연구 19 (2) : 271 ~ 296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구태언 법학평론 3 [2012]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
    이창범 법문사 [2012]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조용혁 정보화정책 12 (2) : 123 ~ 143 [2005]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박경신 법학연구 37 : 191 ~ 221 [2012]
  • The PII Problem: Privacy and a New Concep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aul M. Schwartz N.Y.U. L.Rev 86 : 1814 ~ [2011]
  • Reducing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Without Restricting Innovation
    Mart A. Lemley Stanford Law Review [2004]
  • Reconcil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Paul M. Schwartz California Law Review 102 [2013]
  •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and Policymakers
    FTC [2012]
  • Proposal f or a R egu lation o 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In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 Economic Perspective
    Douglas Lichtman Ha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16 : 395 ~ [2003]
  • ICT산업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과제
    이상직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자료집 [2015]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BEYOND LESSIG'S CODE FOR INTERNET PRIVACY:CYBERSPACE FILTERS, PRIVACY-CONTROL, AND FAIR INFORMATION PRACTICES
    Paul M. Schwartz Wisconsin Law Review : 743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