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박종근 왕붕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usal relationship
  • environmentalcrimes
  • legalprincipleofcrimeandpunishment
  • 인과관계
  • 죄형법정원칙
  • 환경범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41 0

0.0%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배종대 흥문사 [2013]
  • 한국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형법에 의한 형벌과 환경행정법에 의한 행정벌의 분업화를 중심으로-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16 (2) : 437 ~ 459 [2014]
  • 중국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처
    장천홍(张天虹) 비교형사법연구 16 (2) : 461 ~ 479 [2014]
  • 중국환경범죄의 내용과 환경범죄의 인정
    장시아 법학논집 31 (1) [2009]
  • 중국형법의 단위범죄
    陣忠林 비교형사법연구 15 (2) : 283 ~ 294 [2013]
  •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상만 법과정책 20 (2) : 345 ~ 380 [2014]
  • 중국 단위범죄의 주체에 관한 연구
    박흥식 법조 60 (12) : 209 ~ 259 [2011]
  • 단위범죄와 개인범죄의 경계에 대한 탐구토론
    黎宏 비교형사법연구 15 (2) : 507 ~ 522 [2013]
  • 風險刑法-以預防機能為視角的展開
    張晶 中國法制出版社 [2012]
  • 關於刑事司法解釋的缺陷研究
    利子平 法律出版社 [2014]
  • 環境刑法研究
    徐平 中國法制出版社 [2007]
  • 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
    赵秉志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1]
  • 环保法治三十年：我们成功了吗？(中国环保法治蓝皮书)
    汪劲 北京大学出版社 [2011]
  • 污染型環境犯罪因果關係證明研究
    蔣蘭香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4]
  • 單位犯罪的構成及刑事責任
    王偉海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2013]
  • 刑法學
    高銘暄 中國法律出版社 [1998]
  • 刑法學
    張明楷 法律出版社 [2012]
  • 中德刑法學者的對話-罪行法定與刑法解釋
    梁根林 北京大學出版社 [2013]
  • 中国刑法中的明确性问题
    陈兴良 北京大学出版社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