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인섭(In Seop Ch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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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국제법
  • casereview
  • domesticcourt
  • internationallawdecisions
  • 국내 법원
  • 국제법판결
  •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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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의 참고문헌

  • ｢남북기본합의서｣의法的 性格: 서울고등법원의 97구18402 판결(1998.7.16 선고)을 중심으로
    제성호 서울국제법연구 5 (2) [1998]
  • 良心的 兵役拒否와 良心의 自由: 헌재 2004. 8.26. 선고 2002헌가1 결정을 중심으로
    김태우 법제 [2004]
  •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정인섭 헌법실무연구 5 : 571 ~ [2004]
  • 헌법재판소 쌀비준안(2005헌라8) 권한쟁의심판 고찰
    박덕영 제7회 국제법학자대회 [2007]
  • 헌법재판소 2004년 8월 26일 선고, 2002헌가1 결정
    [2004]
  • 헌법재판소 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4헌바61, 62, 75(병합) 결정
    [2004]
  • 해적사건 판결문 평석(評釋) :부산지법2011고합93을 중심으로
    김동욱 海洋戰略 (151) [2011]
  •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및 대법원 2012. 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중심으로
    박평아 인권과 공익법 (2) [2013]
  •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 54 (3) : 327 ~ 391 [2013]
  •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평가
    도시환 국제사법연구 19 (1) : 27 ~ 63 [2013]
  • 한국에 있어서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수용
    최태현 국제판례연구 2 [2001]
  • 한국법원에서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적용 ― 리우치앙사건을 중심으로 ―
    최태현 서울국제법연구 20 (1) : 1 ~ 42 [2013]
  • 한국 대법원의 WTO협정 직접효력 부인 ―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두 17936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16 (1) : 223 ~ 235 [2009]
  • 한국 法廷의 소말리아해적 재판의 분석과 국제법적 검토
    김태운 해사법연구 23 (3) : 67 ~ 100 [2011]
  •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 :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황필규 공감 [2011]
  • 출입국관리법상 난민개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해석: 대법원2008.7.24. 선고 20073930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제8회 국제법학자대회 [2008]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주진열 사법 1 (6) : 293 ~ 325 [2008]
  • 중국 민간항공기 납치사건
    박현석 [1983]
  • 주석 한국판례집 민사편 I-IV(1965-1972), 형사편I-III(1965-1971), 공법편 I(1970)
  •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1 (1) : 1 ~ 24 [2014]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배근 법학논총 30 (3) : 47 ~ 73 [2013]
  • 이상 국제판례연구 제2호
    최태현 박영사 [2000]
  • 이상 국제판례연구 제1호
    최홍엽 박영사 [1999]
  •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장은정 높이깊이 [2014]
  •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으로서의 송달의 적법성-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585 판결
    유영일 [1992]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에 대한 국내법원 판례분석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 협약: 한국법원에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철원 서울국제법연구 3 (1) [1996]
  •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국민과 사법: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유남석 박영사 [1999]
  • 외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여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김석현 국제법평론 (3) [1994]
  •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 : 그 법적 근거와범위에 관하여 : 대상판결 대법원 1998.12.17.선고 97다392216 전원합의체 판결
    김태천 저스티스 34 (3) [1998]
  •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석광현 법조 49 (12) [2000]
  • 외교문제에 대한 최근 판례의 분석― 헌재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관련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오승진 서울국제법연구 20 (2) : 1 ~ 23 [2013]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박찬걸 한양법학 23 (2) : 61 ~ 98 [2012]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헌재 2004.8.26. 2002헌가1 결정을 중심으로
    나달숙 인권과 정의 (359) : 133 ~ 174 [2006]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김자경 인권법평론 (9) [2012]
  • 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
    박찬운 저스티스 141 : 5 ~ 30 [2014]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는 Leviathan이어야 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결정: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이기철 漢陽法學 17 [2004]
  • 소말리아 해적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최민영 비교형사법연구 14 (1) : 193 ~ 214 [2012]
  •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원리의 적용
    정해영 DALS 1 (2) [2011]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등 결정을 계기로-
    홍성필 국제법학회논총 58 (2) : 131 ~ 160 [2013]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주진열 제9회 국제법학자대회 [2009]
  • 대한민국의 수립과 구법령의 승계 : 제헌헌법 제100조 관련 판례의 분석
    정인섭 [2000]
  • 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
    대한국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 150 ~ 195 [2013]
  •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도9755 판결
    [2014]
  •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7228 판결
    [2014]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49 판결
    [2014]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도4915 판결
    [2014]
  •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 2007도7941 판결
    [2007]
  • 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 2004도2965 판결
    [2004]
  • 노동판례비평
    박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99]
  •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의 보호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민변의 북한주민 접촉신청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 급식조례의 GATT 위반
    주진열 제5회 국제법학자대회 [2005]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 저스티스 143 : 234 ~ 268 [2014]
  • 국제법강의
    이한기 박영사 [2007]
  • 국제법 주요 판례집
    김정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국제법 - 주제발표 (한국 법원의 국제법 수용:WTO협정의 직접효력 문제)
    박노형 저스티스 (92) : 451 ~ 459 [2006]
  • 국제법
    김정균 형설출판사 [2000]
  • 강제징용한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검토: 외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장박진 Japan space [2013]
  •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 54 (3) : 283 ~ 325 [2013]
  • 韓國判例國際法
    정인섭 홍문사 [2005]
  • 外國人의 국내 私立大學敎授 취임자격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 (1) [1995]
  •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WTO協定에 違反된 地方議會 條例의 效力
    장승화 민사판례연구 (28) : 805 ~ 860 [2006]
  • This obligation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The choice of means must be left to the United States : 125 ~
    [2001]
  • Refugee’s Legal Status From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Constitutional Review of 2008Hunba161 -
    박선영 세계헌법연구 19 (1) : 95 ~ 115 [2013]
  • It is certain that France cannot rely on her own legislation to limit the scope of her international obligation
    Free Zones Case, 1932 PCIJ series A/B, No. 46 : 167 ~ [1932]
  •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22: Article 18 : 11 ~
    [1993]
  • HRC Communication No.1786/2008
    김종남 [2012]
  • HRC Communication No.1642-1741/2007
    정민규 [2011]
  • HRC Communication No.1593-1603/2007
    오태양 [2010]
  • HRC Communication No.1321-1322/2004
    윤여범 [2004]
  • GATT/WTO협정에 위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의 효력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12 (2) : 21 ~ 48 [2005]
  • GATT/WTO 협정에 위반된 국내법의 효력-대법원 1993.2.9. 선고, 92도2685 판결을 중심으로
    장승화 [1993]
  • Digest of the Published Opinions of the Attorney-General, and of the Leading Decisions of the Federal Court, with Reference to International Law, Treaties and Kindred Subject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77]
  • Article 3(Characteriz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internationally wrongful): “The characteriz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internationally wrongful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Such characterization is not affected b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ame act as lawful by internal law.”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ILC 초안 [2001]
  • Article 27(Inter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9]
  • 2011년 8월 30일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2011]
  • 2011년 8월 30일 선고, 2008헌가22 등 (병합) 결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