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곽영길 ( Young Gil Kwak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police chief
  • criminalprocedurecode
  • minor crimes
  • rapid trial
  • summary judgement
  • 경미사건
  • 경찰서장
  • 신속한 재판
  • 즉결심판
  • 형사소송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5 0

0.0%

'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원론
    강구진 학연사 [1982]
  • 형사소송법강의
    강동욱 오래 [2013]
  • 형사소송법강의
    백형구 박영사 [2001]
  • 형사소송법강의
    배종대 오래 [2015]
  • 형사소송법
    노명선 SKKUP(성균관대출판부) [2014]
  •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 형사소송법
    정웅석 대명출판사 [2012]
  • 형사소송법
    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형사소송법
    신양균 화산미디어 [2009]
  • 형사소송법
    차용석 21세기사 [2013]
  • 형사소송법
    김재환 법문사 [2013]
  • 형사소송법
    김기두 법문사 [1987]
  • 형사소송법
    백형구 법원사 [2012]
  • 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4]
  •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곽영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 47 ~ 70 [2007]
  • 현대형사법론: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황정익 [1996]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한국헌법학의현황과 과제: 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김희옥 박영사 [1998]
  • 즉결심판청구사무, In 즉결심판관련법령집
    경찰청 [2004]
  • 즉결심판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동권 형사정책연구 10 (2) [1999]
  •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강동욱 경찰학연구 14 (1) : 3 ~ 28 [2014]
  • 즉결심판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김형훈 치안정책연구 15 [2001]
  •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박상진 중앙법학 4 (1) : 1 ~ 16 [2002]
  •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태정 [2003]
  •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영수 형사정책연구 9 (1) [1998]
  •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김희옥 [1993]
  •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노승행 검찰 40 [1971]
  •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9) [2000]
  • 즉결심판절차상의 의문
    송병식 검찰 59 (3) [1975]
  • 즉결심판절차상의 경범죄처벌법
    나석호 월간세대 (16) [1977]
  • 즉결심판절차법의 제 문제
    백형구 대한변호사협회지 133 [1987]
  • 즉결심판의 청구 대상에 관한 연구
    이영돈 경찰학연구 10 (2) : 21 ~ 41 [2010]
  • 즉결심판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김용우 형사정책 13 (1) [2001]
  • 즉결심판 업무 개선방안연구
    최준혁 [2013]
  •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9]
  • 신속처리절차 토론회 결과
  •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1994]
  • 새로 쓴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1998]
  • 사법연감
  • 비범죄화의 이론
    임웅 법문사 [1999]
  • 법제처 법령검색
  • 대법원 판례검색
  • 대법원 발표 보도자료
    [2000]
  •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14]
  •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곽규홍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자료집 [2003]
  •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송광섭 형사법연구 (19) : 47 ~ 84 [2003]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동희 형사정책 15 (2) : 369 ~ 384 [2003]
  •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범칙금통고처분과 즉결심판실무를 중심으로
    심희기 형사정책연구 11 (4) [2000]
  • 現行 卽決審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성윤환 중앙법학 8 (3) : 113 ~ 156 [2006]
  • http://www.pcj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