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이희훈(Lee, Hie-Hou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riminalconversation
  • freedomofprivacy
  • principle of balancing test
  •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system
  • right to sexual autonomy
  • 간통죄
  • 비례의 원칙
  • 사생활의 자유
  • 성적 자기결정권
  • 혼인과 가족제도 보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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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의 참고문헌

  •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406 ~ 442 [1990]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211 ~
    정긍식 [1991]
  • 형법강의
    박상기 법문사 : 754 ~ 755 [2010]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 638 ~ 641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 739 ~ 742 [2003]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 792 ~ 796 [2005]
  • 형법각론
    이형국 법문사 : 676 ~ 678 [2007]
  • 형법각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 690 ~ 693 [2006]
  •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 745 ~ 749 [2006]
  • 형법각론
    김성돈 성균관대출판부 : 635 ~ 637 [2009]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 379 ~ 384 [2012]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 435 ~ 438 [2007]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 952 ~ 962 [2008]
  • 헌법판례연구
    전광석 법문사 : 230 ~ 231 [2000]
  •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
    이준일 인권과 정의 (353) : 143 ~ 144 [2006]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 275 ~ 278 [2007]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 297 ~ 299 [2012]
  • 통하였느냐? 조선시대 간통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이희훈 헌법학연구 16 (3) : 553 ~ 554 [2010]
  •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공법연구 39 (3) : 265 ~ 292 [2011]
  • 엣센스 국어사전 : 1822 ~ 2125
  • 신헌법입문
    정재황 박영사 : 278 ~ 282 [2013]
  • 새로 쓴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 622 ~ [2004]
  • 비범죄화의 이론
    임웅 법문사 : 81 ~ [1999]
  • 결혼한 남성 10명 중 3.7명이 간통 경험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43 (3) : 491 ~ 510 [2009]
  • 간통죄의 위헌성
    허일태 저스티스 (104) : 121 ~ 125 [2008]
  • 간통죄와 배우자의 의사-종용과 유서를 중심으로-
    정도희 형사법의 신동향 (42) : 271 ~ 299 [2014]
  • 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
    이희훈 중앙법학 13 (3) : 55 ~ 88 [2011]
  •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최봉철 홍익법학 8 (2) : 95 ~ 117 [2007]
  • 간통죄에 관한 고찰
    차용석 고시계 (361) : 30 ~ 31 [1987]
  • 간통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신이찬희 국회보 (422) : 83 ~ 84 [2001]
  •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박찬걸 경희법학 45 (2) : 41 ~ 69 [2010]
  •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송기춘 헌법학연구 10 (2) : 331 ~ 367 [2004]
  • 간통죄 존폐 논의에 관한 법적 검토
    조경애 경기 가족ㆍ여성 (2) : 12 ~ 58 [2007]
  • 간통죄 선고, 황당․살벌한 ‘간통죄' 역사…한때 부인만 처벌
  • 간통은 범죄인가
    이재교 시대정신 (39) : 274 ~ 277 [2008]
  • 간통 위자료 대폭 상향 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