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김현준(Kim, Hyun-Joo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erstaud?
  • erlaubnisdergew?
  • ffentlichesflusswasser
  • flussgesetz
  • gesetz?
  • kostenderwassernutzung
  • mme
  • recht auf ?
  • recht auf wasser
  • ssernutzung
  • 공유하천용수권
  • 댐법
  • 물사용 비용부담
  • 수리권
  • 하천법
  • 하천수 사용허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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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의 참고문헌

  • 환경새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류문현 한국수자원학회 발표논문집 : 917 ~ 922 [2010]
  • 환경개선용수와 수리권
    권형준 2006 춘천물포럼 자료집 : 3 ~ 22 [2006]
  • 환경개선용수 사용에 따른 발생비용의 부담방안
    권형준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41 (4) [2008]
  • 합리적 물 관리와 유역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전재경 환경법연구 26 (2) : 75 ~ 96 [2004]
  • 하천수 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균성 토지공법연구 44 : 107 ~ 130 [2009]
  • 박사
    하천수 사용료에 관한 법리 연구
    정우상 중앙대학교 [2012]
  • 친환경하천관리에 관한 법적쟁점
    이상돈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연찬회 발표자료, 한국하천협회 [2006]
  • 지역주민의 수리권 보장방안
    김동건 강원법학 24 : 211 ~ 244 [2007]
  • 지방자치단체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조성규 행정법연구 (41) : 115 ~ 139 [2015]
  • 주석민법 제231조
    이상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자연·사회환경 개선을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산정방안 연구
  •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보장책임론
    김남진 학술원통신 (221) [2011]
  • 우리나라 하천법에서의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이상돈 法學論文集 35 (2) : 309 ~ 325 [2011]
  • 우리나라 水利權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이상돈 중앙법학 5 (1) : 1 ~ 16 [2003]
  •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박종찬 강원법학 24 : 27 ~ 50 [2007]
  • 수리권제도 - 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 -
    김동건 환경법연구 26 (2) : 45 ~ 74 [2004]
  •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김성수 토지공법연구 43 (1) : 341 ~ 364 [2009]
  • 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윤석찬 법학논총 30 (2) : 133 ~ 161 [2010]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계인국 공법연구 41 (4) : 155 ~ 184 [2013]
  •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박재윤 행정법연구 41 (41) : 191 ~ 212 [2015]
  • 민법상 공유하천에 대한 재해석
    윤태영 중앙법학 8 (1) : 435 ~ 458 [2006]
  • 미국의 주(州)간 물분쟁 사례가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채영근 법학연구 14 (3) : 35 ~ 75 [2011]
  • 미국 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
    김동건 토지공법연구 49 : 173 ~ 198 [2010]
  • 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한상운 환경법연구 32 (3) : 3 ~ 28 [2010]
  • 물인권 개념과 수리권의 변화
    류권홍 동아법학 64 (64) : 279 ~ 308 [2014]
  • 물에 대한 권리와 법 그리고 물의 관리
    전훈 가천법학 3 (3) : 159 ~ 180 [2010]
  • 물분쟁 해소를 위한 수리권 정립의 필요성-민법상 수리권 규정의 재검토
    이영근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2 (11) : 51 ~ 57 [2009]
  • 물법의 진화와 그 방향- 미국 수리권의 진화와 공공신탁이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박동열 저스티스 139 : 62 ~ 104 [2013]
  •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김성수 환경법연구 34 (1) : 231 ~ 258 [2012]
  • 물권법
    곽윤직 박영사 [2006]
  • 물권법
    김상용 화산미디어 [2009]
  • 물권법
    송덕수 박영사 [2012]
  • 물권법
    강태성 대명출판사 [2000]
  • 물 값 분쟁의 법적 검토 – 춘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용규 강원법학 21 : 35 ~ 57 [2005]
  • 독일에 있어 생존배려의 주체로서 공기업과 경제성원리에 관한 소고
    김형섭 토지공법연구 43 (2) : 611 ~ 636 [2009]
  • 댐사용권과 댐물 사용료에 관한 법적 분석
    정우상 法學論文集 35 (2) : 327 ~ 351 [2011]
  • 농업용수 수리권 관리의 실태와 개선 방안
    김홍상 저널 물정책·경제 18 : 61 ~ 76 [2011]
  • 농업용수 관리 주체의 역사적 변천과 수리권
    금태환 민족문화논총 (36) : 28 ~ 55 [2007]
  • 농업수리 주체의 기능적 분화와 농업수리권의 구조 서설
    배성호 법조 61 (11) : 153 ~ 180 [2012]
  • 河川法解説
    建設省河川法研究会 大成出版社 [2006]
  • 水循環と流域ガバナンスの視点からの公物管理法制のあり方
    三好規正 法学論集 65 : 138 ~
  • 公共葛藤과 行政法學 -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
    김현준 서강법학연구 11 (1) : 261 ~ 29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