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H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us der sicht des ?
  • ffentlichenrechts
  • ffentlicherdienst
  • ffentlichesachen
  • governmentalproperty
  • humanrightsoninformation
  • internetnetwork
  • internetnetz
  • network neutrality
  • netzneutralit?
  • public service
  • viewpoint of public law
  • 공공서비스
  • 공물
  • 공법적 관점
  • 망 중립성
  • 인터넷 망
  • 정보인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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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허진성 언론과 법 10 (2) : 407 ~ 440 [2011]
  • 프랑스의 망중립성: 개관
    Bertrand du Marais 나성현(번역자) 경제규제와 법 7 (1) : 138 ~ 145 [2014]
  • 주요 국가의 망 중립성 정책 추진 방향
    변재호 정보와 통신 : 43 ~ 47 [2013]
  •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서강법률논총 1 (2) : 51 ~ [2012]
  •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망중립성을 위한 법적 도구들：하나의 일관된 틀이라기보다는 분산된 요소들
    Adda, Joëlle L. 경제규제와 법 3 (1) [2010]
  • 유럽과 독일에서의 망중립성
    Hans-Heinrich Trute 김태호(번역자) 경제규제와 법 7 (1) : 113 ~ 128 [2014]
  •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ris Marsden 경제규제와 법 7 (1) : 69 ~ 96 [2014]
  • 방송통신융합과 입법적 과제
    고민수 공법연구 34 (4-2) [2006]
  • 방송통신시장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쟁점과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
    이선희 정보법학 13 (2) : 149 ~ 171 [2009]
  • 미국 미디어 규제와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
    임영덕 미국헌법연구 21 (3) : 75 ~ 107 [2010]
  •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 경제규제와 법 2 (2) : 146 ~ 147 [2009]
  •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무선인터넷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80 ~ 81 [2006]
  •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정치·정보연구 15 (2) : 101 ~ 132 [2012]
  • 네트워크 중립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근거
    이주연 Law ＆ Technology 7 (1) : 55 ~ 62 [2011]
  •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관한 一考: 도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이희정 경제규제와 법 4 (1) : 58 ~ 75 [2011]
  •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 1 ~ 2
    김희수 [2010]
  •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송진 한국언론학보 52 (3) : 440 ~ 461 [2008]
  •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
    이봉의 상사판례연구 19 (1) : 3 ~ 28 [2006]
  •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최승재 언론과 법 10 (2) : 369 ~ 405 [2011]
  •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Wu, Tim Journal on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2 : 141 ~ 142 [2003]
  • ICT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스마트TV를 중심으로
    신민수 정보와 통신 : 15 ~ 16 [2012]
  • Full Throttle ：Regulation of Broadband Internet Service Following the Comcast/Bittorrent Dispute
    Courtney, Erin Smith Santa Clara Law Review [2010]
  • EU의 정보통신분야 공동규제정책 분석 : ‘망 중립성’논쟁과 현황을 중심으로
    황기식 EU연구 (29) : 3 ~ 32 [2011]
  •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이 독일통신법(TKG)에 미치는 영향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3 (1) : 41 ~ 42 [2010]